당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만약 조기 폐쇄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견해였다.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은 77.8GW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정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불었다. 야당 측은...
이날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운영 정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또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원안위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관해서 청와대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 ‘부실수사 의혹’ 반박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국기문란이라는 표현 유감스럽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했는데 이 결정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어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원천 무효화시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감사 결과"라며 "결국 적법한 절차가 아닌 편법, 꼼수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 여부에 관한 결정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