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도봉구 창동아우르네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GTX 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를 공식 발표했다. 지하화 구간은 도봉산역~창동역까지 약 5㎞ 규모다.
이 구간은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KDI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등을 거쳐 지하화로 변경...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GTX-C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관 살레 알 자세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양국 기업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해 세계적인 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두 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 활동의 성과로 원 장관이 양국의 정례 협력 플랫폼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우디 관계자 방한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울러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 겸 국가개발부 제2장관을 만나, 주택 및 도시계획 정책 분야 협력과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높은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서는 보훈가족, 일반 국민 등 초청객 200여 명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됐다. 용산기지 약 243만㎡ 중 2022년에만 58.4만㎡ 부지를 반환받았으며, 그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주택에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일부 임대인에 관해 “젊은 세대에게 사회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60년 넷제로(NZE) 달성, 에너지 전환을 통해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입주민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밤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 구조물(슬래브) 970㎡가 무너졌다.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성토(흙을 쌓아 올림) 등이 완료된 곳으로, 지난해 7월 콘크리트 타설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7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대출 규제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과 관련해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정부 정책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관해 "야당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원희룡 "논란거리는 차후 토론…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적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