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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특히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2-08-17 10:16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022-08-17 08:31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09:00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고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을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임금 근로시간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2022-08-03 15:06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대국민 사과… "파업사태 책임지겠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근본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제안에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2022-07-26 15:53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원청은 하청과 재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넘기는데, 원하청 관계가 구조적 문제에 갇혀 실질적 교섭, 임금 격차 등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다. 여기에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와 하청노조 간 이른바 ‘노노갈등’까지 비화했다. 정부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 누구도 직접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근시안적인...

2022-07-22 22:01
경총,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지속에 “공권력 집행 나서야”

특히 금속노조의 7월 20일 총파업과 노동계의 정치이슈화 시도의 영향으로 불법점거가 더 길어지면 원하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2022-07-17 09:29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를 매개로 한 수직계열체계 고착화 해소를 위해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와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한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2022-05-03 16:56
문재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미래 성장전략…전폭 지원할 것"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원의 투자와 13만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15:09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고려아연에서는 이번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상, 끼임 등으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2021-05-31 18:27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협의회는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2021-01-07 15:56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날...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법안에...

2021-01-05 15:00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4차 산업혁명...

2021-01-04 14:55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2021-01-04 14:00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며 “현재 99%의 중소기업 오너가 곧 대표인데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0-12-22 13:58
아시아나 노조 “매각 관련 문서 전부 공개해야…노사정 협의체 구성 우선”

항공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뻔하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인하고 나섰지만, 현재도 ‘풀페어’라고 불리는 이 상한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원하청 노동자들 참여 속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0-12-03 13:13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노조는 “자회사 직원의 임금 및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라”며 공사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은 인국공 사태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장기간...

2020-07-16 05:00
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법 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이달 8~12일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제작·배포하고 누리집(www.moel.go.kr·www.kosha.or.kr)에도 게시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2020-06-07 12:00
노동계 "총선 지나고 보자"…공정률 벌써 11%인데 '광주형 일자리' 어쩌나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책임감을 갖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대차는 지역기업의 참여 보장과 원하청 간 격차 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선이 끝난 뒤 다시 노동계가 협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가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 정부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2020-04-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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