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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일회용품 감량의 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방식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2023-11-21 17:41
  • “네타냐후 설득에 애먹는 바이든…인내심 한계 테스트”
    “네타냐후 설득에 애먹는 바이든…인내심 한계 테스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직접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전쟁 후에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가자 내부에 팔레스타인들이 허용되지 않는 ‘완충 지대(킬 존 또는 무인지대)’를 만들고 싶어한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며 “이 제안은 기술적으로 가자지구의 영토를 축소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2023-11-20 09:13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가석방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2023-11-15 15:32
  • 럼피스킨 전국 백신 접종 완료…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럼피스킨 전국 백신 접종 완료…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중수분은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407만6000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일부...
    2023-11-13 12:57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다만 최근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작품 홍보 차원에서 영화 리뷰 유튜버의 예고편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영화 예고편 일부를 제 영상에 사용하고 싶은데,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A.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는 원저작물의...
    2023-11-11 08:00
  • 이스라엘 “하마스, 통제권 상실”...미국, 네타냐후 ‘무기한 안보 책임’ 구상에 제동
    이스라엘 “하마스, 통제권 상실”...미국, 네타냐후 ‘무기한 안보 책임’ 구상에 제동
    가자지구 5만 명 남부로 대피이스라엘군 “인도적 전투 중단 허용 가능”블링컨 “전후 가자 통치, 팔레스타인 중심 돼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 후 가자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2023-11-09 13:03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는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위에 언급한 안전표시 허용이나 도로의 파손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2023-11-04 08: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인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감독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2023-11-02 09:30
  •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2023-10-27 09:58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2023-10-26 14:46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한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며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보호관찰소장→검사→법원을 거치게 된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조사를 거쳐...
    2023-10-24 16:38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운행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데,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 및 과로운전금지, 안전의무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2023-10-21 10:00
  •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대다수의 금융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며 금융권은 결국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규제 원칙에 맞게 빅테크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비금융 진출 허용 확대 등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1 07:00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연대 및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2023-10-16 06: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약 수령 방식 역시 섬ㆍ벽지환자나 거동이 불편자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봤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정부가 정의·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의료인이 판단해 폭넓게 허용하고...
    2023-10-09 10:42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해석 허용되지 않아” 군부대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TV) 수상기에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
    2023-10-09 09: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상대가치점수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년 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첩약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2025년 초 첩약 수가의...
    2023-10-06 05:00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2023-09-26 16:26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협회 측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09-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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