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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술은 대면 판매가 원칙으로 통신 판매를 제한해왔으나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2020년 4월부터 주류의 통신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해 술을 인도받는 것이 전제다. 규제가 풀리자 신시장 선점을 위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선보였고, 데일리샷과 달리, 키햐 등의...
    2023-12-17 15:54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랩·신탁 상품에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며,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통해 랩·신탁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매 시 투자손실 보전 또는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2023-12-17 12:00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1회 허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농협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회원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농민단체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이 회장도 출마가 가능했지만 최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불발 처리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황을...
    2023-12-12 13:58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 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2023-12-12 10:39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2023-12-10 12:00
  •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올해 3월 IOC는 IF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복귀를 허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종목에서 선수들의 복귀가 이뤄졌다. IOC의 이번 결정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IOC가 본질적으로 러시아에 올림픽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청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동맹국은 올림픽 원칙을...
    2023-12-09 09:02
  •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서 지회장은 카카오 특유의 문화이자 내부 규정인 '100대 0 원칙'(사내에서 모든 정보를 100% 공개하고,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하자는 의미)이 폐쇄적인 의사 결정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원래 제도의 취지 자체가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공개적인...
    2023-12-08 17:15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3-12-06 20:05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앞선 공모 당시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한 설계안을 내놔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2023-12-06 17:26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과 개설구역 내 판매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2023-12-05 06:00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담배가 그리 해롭다면서 왜 팔까라는 의문을 확장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판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은행의 파생상품을 여전히 허용하는 걸까로 이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놓고 보면, 판매의 투명성은 첫 번째 원칙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품은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2023-12-04 18:12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관계와 무관한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2023-12-04 05:00
  •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2023-12-02 05:00
  •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단,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선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처방을 허용한다. 처방 의약품에 대해선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현행 재택수령 대상자 기준을 유지한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시 처방 불가능한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한다. 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2023-12-01 14: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자가교(孺子可敎)/조롱경제
    경제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국가의 큰 지도로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획이 주고 시장은 보조라는 주보론(主補論)으로 불리기도 한다.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을 천명한 후 시장 원리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자 최고 경제전문가 천윈(陳雲)이 제시한 이론이다. ☆ 고운 우리말 / 미쁘다...
    2023-11-29 05:0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1000억 원...
    2023-11-26 15:32
  • 국민연금 코인베이스 주식 투자 성공…비트코인 직접 투자했다면?
    국민연금 코인베이스 주식 투자 성공…비트코인 직접 투자했다면?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코빗은 주간 동향 리포트에서 “수없이 많은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리스크 가성비 원칙을 따른다”며 “가성비가 우수한 다수의 투자 자산의 집합은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과 샤프 비유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수익률을 위해 최소한의...
    2023-11-25 05: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주주 공평 대우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23일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세미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후 지배권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것으로...
    2023-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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