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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한 위원장은 당시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 후보를 겨냥했다. 조 후보의 지지세가 높다는 경산 하양읍의 민심은 어떨까. 경산 하양읍은 조 후보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네다. 하양읍에서 20년을 살았다는 신모 씨(56세, 남성)는 “할 만큼 했으면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한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2024-03-31 15:41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어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2024-03-30 19:29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

2024-03-27 14:15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평화주의 탈피한 일본, 전투기 수출 허용

패트리엇 미사일 이어 전투기도 수출하기로협력국 아닌 제삼국 무기 수출 허용하는 개정안도마련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명시한 후 보폭 넓혀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한 일본이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삼국에...

2024-03-26 14:59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제도를...

2024-03-26 11:1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선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2024-03-25 15:41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재판부는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2024-03-24 09:00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본 원칙을 전 세계에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I 규제에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13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위험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024-03-22 17:04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번 달 12일 유럽연합(EU)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었는데요. 지난해 3월 처음 제안된 그린 클레임 지침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그린워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2024-03-22 16:39
한동훈, ‘무소속 출마’ 최경환 겨냥 “복당 허용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한 경북 경산을 찾아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경북 경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내 마련된 무대 위로 올라 조지연 전...

2024-03-21 19:07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임에도 실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신분증 출입기록·사내 업무망 접속기록·작업일지·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

2024-03-19 12:33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전공의에...

2024-03-13 05:00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될 것"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보험사의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늘었다....

2024-03-10 13:16
이재명, 공천 내홍 뒤로 하고 ‘윤석열 심판 벨트’ 올인

같은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공천 과정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위한 경선 원칙, 양자 경선 및 결선 제도 도입 등으로 시스템 혁신 공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선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 3선 이상 의원 36명 중 14명이 교체돼 교체율이 38%다....

2024-03-09 06:00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2024-03-06 15:46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죠.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폐기된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이견을 빚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2024-03-05 16:33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하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보다 배상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홍콩 ELS 피해자의 90%가 재가입자다.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 비중은 10명중 1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콩 ELS 원금손실을 본 재가입자의 경우 초보자가 아닌만큼 과거 이익의 일부를...

2024-02-26 05: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2024-02-23 14:49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2024-0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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