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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2023-07-31 15:1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2023-07-27 15:47
  •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IFRS17의...
    2023-07-27 15:00
  •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전진법 원칙이지만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며, 내년부터는 전진 적용을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소급법이 일부 인정되면서 우선은 한숨 돌렸다는...
    2023-07-27 14: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아울러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2023-07-27 13:55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또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을 실시한다. 이용자의 신원 확인뿐 아니라 직업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2023-07-27 10:5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기본적으로 기존전세금에서 신규전세금을 뺀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을 받으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하는 등 비용...
    2023-07-26 11:0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ㆍ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2023-07-25 11:24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극단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악성댓글 작성자를 살인자로 몬다. 대책들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2023-07-23 06: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화관 내에서 외부음식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고객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거나 △강한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극장 내 청결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상영관 내 소음 발생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영화관별로 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마트에서 사 온 음식이 위와 같이 반입을 금지할...
    2023-07-22 08:00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2023-07-20 15:31
  •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2023-07-20 11:41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초·재진 구별 없이 허용했던 코로나 때와 달리 재진을 원칙으로 한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했고, 약 배송은 배제했다. 그 필연적 결과는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진료를 누가 이용하겠나. 의료기관 사정도 딱하다. 재진 여부 확인이 필수여서 일일이...
    2023-07-19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전과 허용 정부는 최근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각 학문 분야를 학과와 학부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2023-07-18 05: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이날 대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2023-07-17 16:59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이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진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2023-07-17 16:15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이를 해외진출 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2023-07-17 14:3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라도 납부가 가능한 물품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처럼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는 것을 ‘미술품...
    2023-07-14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금융↔산업 자본간 분리 원칙, 금융당국 3분기 개선안 발표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종에 적용된다. 반면 은산분리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 분리를 위한 것이다. 금산분리가 은산분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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