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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에 관한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2023-05-23 14: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2023-05-22 14:3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노와 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해 K-ESG...
    2023-05-12 07:3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2023-05-11 11:44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2023-05-08 11: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2023-05-04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2023-04-26 11:4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2023-04-25 05: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 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 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04-24 12:00
  •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 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해외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주택까지도 진출해야 해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2023-04-04 15:51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2023-03-31 17:47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이 본부장은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을 인상한 ‘포스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원청과 하청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제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기업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3-03-17 14:21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주요 과제를 보면,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한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며,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원·하청은 에스크로...
    2023-02-27 10:00
  • [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이는 원청업체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디스플레이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정부가 계속하고, 다른 지원은 정부에서 바로 직접 하기보다 원청업체의 투자가 이뤄지면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
    2023-02-27 05:00
  •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평균 월급 560만 원 수령최대 월 1800만 원 사례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 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
    2023-02-26 17:18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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