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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그 결과 원청업체에서 865건, 하청업체에서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 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2019-01-16 18:04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2019-01-15 09:20
  • 금호타이어 청소 노동자 공장 점거 해제…'고용 조건 승계' 합의
    이에 에스텍세이프는 임금 수준 유지와 정규직 고용,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했으나 단체협약 승계는 무리한 요구라며 맞섰다. 이에 청소 노동자들은 원청 업체인 금호타이어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흘째 이어진 농성은 이날 에스텍세이프와 노조가 합의안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2019-01-09 21:12
  •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브리핑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2019-01-02 15:55
  • [신년사] 김형 대우건설 사장 “올해 지속성장 마지막 골든타임…수주여건 녹록치 않아”
    [신년사] 김형 대우건설 사장 “올해 지속성장 마지막 골든타임…수주여건 녹록치 않아”
    해외에서는 체코·폴란드 원전의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LNG FEED Project에 원청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018년 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경영지표들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당면한 경영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2019-01-02 10:40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대기업-벤처, 상생 파트너로… 상설협의체 만들어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대기업-벤처, 상생 파트너로… 상설협의체 만들어야”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기술을 놓고 대기업이 얼마를 지불할 지에 대해 대등한 논의와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의 기술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는 벤처기업들은 계속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의...
    2019-01-01 22:45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2018-12-31 09:25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당초 정부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2018-12-28 06:38
  •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 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2018-12-26 13:44
  •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인...
    2018-12-24 14:39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유치원 3법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는...
    2018-12-23 18:11
  •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018-12-19 14:02
  • 석탄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2인1조 근무' 시행
    석탄발전소 사망사고 재발 방지 '2인1조 근무' 시행
    특히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ㆍ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2018-12-17 16:28
  • 연간 상생결제 결제액 규모 100조원 돌파
    원청업체의 부도시에도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도 방지한다. 은행은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가운데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금액에 대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한다. 아울러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할인시 대기업...
    2018-12-17 14:30
  • 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6 18:00
  • 국책은행 비정규직 “땜질식 처방” 내홍…자회사 설립 추진 답보
    국책은행 비정규직 “땜질식 처방” 내홍…자회사 설립 추진 답보
    가령 원청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자회사는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곳은 원청이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 구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말을 빌리면 “무늬만 바뀌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매번 이런 구조가 ‘불법 파견’ 문제를 우회적으로 덮는 것이라 비판한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정부의 큰 틀에서도...
    2018-12-14 05:00
  • 대법 "한국타이어, 도급 계약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없어"
    대법 "한국타이어, 도급 계약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없어"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는 협력 업체 직원들은 원청 업체의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씨는 1992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및 압연, 재단공정 등에서 근무하다...
    2018-12-13 11:51
  •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실제로 그는 박씨에게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는가 하면, 박씨 회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운영한 회사는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서기관 김 모(51) 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천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2018-12-04 13:14
  •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고용부는 "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 명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산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2018-12-04 10:09
  • 기업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기업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도급금지 규정, 인력활용 비효율성↑…산재 감소는 효과 無”...
    2018-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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