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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2024-04-07 12: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2024-03-19 14: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ESG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로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부지원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2024-03-06 12:00
  •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인 한신공영에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한신공영 측 주장대로 하도급인 케이원건설이 식당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면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으로부턴 자유로울 것이다. 대신 도의적으로 하도급사를 설득하거나, 식당에 외상액을...
    2024-03-04 07: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2024-03-04 05:00
  • 태영건설, 451억 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
    태영건설, 451억 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의 자금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담대는 원청이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2024-02-28 10:46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NLNG 현장에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 완료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NLNG 현장에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 완료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NLNG Train 7 현장은 총 도급액 2조1000억 원 규모인 LNG 액화 및 부속 설비공사로, LNG 액화 플랜트 EPC(설계‧구매‧시공)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원청 자격으로 참여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저온냉각기술특허가 적용된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열교환기 설치 실적으로...
    2024-02-26 09:43
  •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등을 선언했다. 협력업체는 자사의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024-02-14 16:16
  •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
    2024-02-01 09:24
  •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CEO 면담…“가스 플랜트 협력”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CEO 면담…“가스 플랜트 협력”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대우건설은 2020년 국내 최초 LNG 플랜트 원청사로 나이지리아 LNG Train 7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와리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Warri Refinery Quick Fix PJ),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Kaduna Refinery Quick Fix PJ) 등을 시공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나이지리아는 대우건설이 글로벌...
    2024-01-31 09:41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사와 함께 ‘통합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모든 공사종류와 작업의 위험과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2024-01-14 14:44
  •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건설업의 특성상 원청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하도사들의 연쇄 부도 역시 피할 수 없다. 신용평가사(신평사)들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견건설사도 PF 우발채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추가 신용평가 강등 등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부동산 PF 위기는 특정 건설사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당장 PF 우발채무 리스크로...
    2023-12-27 15:50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2023-12-27 10:00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2023-12-20 14:00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원청(사업주)이 책임져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사고방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청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기책임의...
    2023-12-14 07:0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2023-12-08 16:15
  •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이날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중대 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협력사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원청사와 운명공동체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2023-11-30 15:44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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