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특별법이 있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없이 법인만 처벌한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시 원청 및 협력사, 근로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작업장의 위험요인 파악 및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9 TO 5 일일 공정 안전회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일 오전 9시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안정 상태 및 행동을 점검해 즉시 개선하는 활동이다....
그는 "단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원청, 하청, 재하청, 인력 파견과 같은 자본 구조가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 단가로는 일하기 어려운 하청과 재하청의 먹이 사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나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힘줘...
하지만 원청업체 측은 숨진 이선호 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아버지의 억장은 무너져 내린다.
이재훈 씨는 “안전모도 받지 못한 사람을 들여 보내놓고 ‘안 썼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회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씨는 “명확하게 책임을 밝히고, 다시는 아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아르바이트 중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이 씨는 평택항에서 세관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사고 당일엔 원청 지시로 갑작스럽게 컨테이너 관련 업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인7 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원청지위 확보에 성공하고 이라크 알포 항만공사를 수주하는 등 공로와 전문성에서도 인정받았다.
2019년 사내이사로 선임된 정 부사장은 김 사장과 함께 조달시스템 개선 및 현금 중심 경영을 정착시켰다. 재무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면서 대우건설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고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40%포인트...
오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원청업체(대기업)가 하청업체(중소기업의) ESG 수준 개선을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대기업 또한 ESG 리스크 감소를 위해 협력사 ESG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ESG의 모범 사례로는 삼성전자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측면에...
현재 이 아파트는 10여 명의 택배기사가 담당 중이다. '단지 앞 배송'에 참가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이 중 절반 정도다. 노조는 이 같은 부분 참여로 인해 택배 원청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며 택배사가 고덕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25일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가 복잡·다양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을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순히 전문인력의 채용과 법적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전보건관리 업무 방식만으로는...
도급 등 외부 위탁의 경우 원청에 부과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35.2%가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를 꼽았다.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은 34.8%, '불법파견 우려가 있는 하청 종사자에 대한 작업행동 지시 제외'는 25.4%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종사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였고...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경총은 해당 백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을 올해 단체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최 회장은 “안전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안전에는 노와 사, 포스코와 협력사,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는 만큼 나와 내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분이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작년 한 해 비상경영 활동 동참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아울러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 및 면책규정 마련 △법인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2년 유예 및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 소통이 원활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 개선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개선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개선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개선 △표준시방서 개선 △인력관리 제도개선 등을 내놨다.
국토부 이상주...
그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명확한 내용으로 기업들 군기를 잡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원청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하청은 하청대로 해야 할 안전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비용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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