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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2022-04-18 14:37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

2022-04-18 06:00
"현대건설 공사현장 45곳, 내주 또 셧다운 위기"

다음날 공사비 증액 협상 의사를 타진한 원청사들이 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차 셧다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서울·경기·인천 약 30곳,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호남·제주 약 15곳으로 총 45곳에 달한다. 골조 공사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2022-04-13 17:15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고, 남은 4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원청ㆍ하청ㆍ감리 등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16:35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원청사와 발주처,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의 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2022-04-11 16:18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납품단가...

2022-04-06 05:00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탄소강과 합금강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2개밖에 없어서 굉장한 단순한 구조인데도 단가 협상에선 을”이라며 “이렇게 먼저 단순한 산업부터...

2022-04-04 05:00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이번에 발간된 체크포인트에는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 같은 핵심 이슈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방안 또한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하고...

2022-04-03 12:00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법령으로 Nike와 같은 ‘원청 업체’에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무수단’과 더불어, ‘ESG통합 전략’을 통해 ‘투자회사’에게 이러한 회사들의 기업가치와 적정 주가를 조정하는 ‘시장의 자발적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UnionInvestment는 단위 면적당 ‘매출액과 직원 만족도’가...

2022-03-30 14:07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2022-03-28 06:00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2022-03-27 15:36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2022-03-15 10:46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2022-03-10 12:53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022-03-07 16:45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2022-03-07 16:21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특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원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전국의 산업 현장이 떠들썩했다. 기업들은 앞다퉈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다. “처벌 1호는 되지 말자”며 작업을 중지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일시적 회피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2022-02-28 08:27
[종합] 택배노사 대화협상 중단…갈등 원상 복귀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리점연합과 대화하고...

2022-02-25 16:20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대화 불가…협상 중단”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리점연합회와...

2022-02-25 16:05
대화 물꼬 튼 택배 노사…“파업상황 조속 해결 상호노력”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면담 이후 “양측은 아사 단식 3일 차에 접어든 진경호 위원장의 건강 악화 문제를 고려해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파업 사태는 원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리점 연합과 만나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대리점 연합 측이 전날 택배노조 측에 이날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2022-02-23 17:18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대화 결정' 환영…전폭 지원할 것”

이어 “우리는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2022-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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