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000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이정희 교수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소통의 부재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위기를 직감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원청업체다”며 “하청 업체들은 원청만 쳐다보며 납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 정보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회장은 "대우조선지회는 이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투쟁과 지금까지 손실을 키우기만 하고 사태 수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원청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행인들에게 전단을...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에서 원청업체는 수주가 크게 감소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수주량 변동에 따라서 1.5~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피보험자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업체 중심으로 많이 구인난이 있다고...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자회사 와리 정유화학(WRPC)이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의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는 일산 12만5000배럴 규모의 노후 정유시설을 시운전 가능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 건이다.
대우건설은 종속법인(DECN)의 원청 단독으로 공사 수행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양물류는 하청사로서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가연동제 등으로 유가인상 등은 다 보전이 되는데 최근 요구사항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양물류 소송 화물차주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소주 출고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최근 다른 운송 위탁사를 선정하고 임시...
이상윤 전경련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ESG는 아직 중소기업에 생소한 개념이지만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은 ESG 행동 규범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원청 기업의 다양한 ESG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의 ESG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용품들의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원청 업체로서 자칫 ESG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급망 ESG’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재활용 또한 이슈가 될 것이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Product Life Cycle)과 공급망(Value Chain) 단계별로 요소별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 범위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중소기업이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한 제도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원청인 대기업에 ‘찍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7.5%는 중앙회를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조선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조건 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인력이 유입될지 불확실하다. 또, 이는 원청이 아닌 사내 협력체 대상이기 때문에 원청에 대한 숙련된 생산직 인력난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진 부울경 철·콘연합회 대표는 “원청사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률 반영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계약 변경이나 정산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울경 철·콘연합회는 9일 사업장별로 상황을 보고 셧다운...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이슈로 꼽았다.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 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며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20일 광주시청에 앞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집회를 열고, 광주시에 지역 원청사와 연합회 간 단가조정 협상을 21일까지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전체 51개사로 구성됐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200여 군데 공사 현장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제주 철콘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94.0%ㆍ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면책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부과’라는 응답이 각각 47.0%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절한 개정 시기는 응답 기업의 36.2%가 ‘1년 이내’, 31.9%가 ‘즉시’라고 답했다.
경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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