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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2022-08-25 17:13
  •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측과 수양물류, 하이트진로 측의 18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교섭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이라 협상에 응할 수 없다던 하이트진로 측도 화물연대와의 협상장에 나서기로 하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2022-08-24 08:39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2022-08-19 05:00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 모호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파견근로가 갈린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자고 만든 법이 기업의...
    2022-08-19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양물류가 나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지만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현행 법상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비맥주는 예고됐던 파업이 취소되면서...
    2022-08-17 16:14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집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2022-08-17 10:43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가. A.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삼선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대기업과는 별개로...
    2022-08-11 17:07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2-08-10 07:25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08-09 14:56
  •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10:45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2022-08-03 05:00
  • 서울 머물기로 한 尹대통령 "코로나·치안·물가 챙겨라" 당부
    서울 머물기로 한 尹대통령 "코로나·치안·물가 챙겨라" 당부
    우선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이중 임금구조 해결을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야기된 원청과 하청의 임금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과제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2022-08-01 11:37
  • [속보] 尹대통령, 휴가 직전 "원청·하청 이중 임금구조 해결" 당부
    [속보] 尹대통령, 휴가 직전 "원청·하청 이중 임금구조 해결" 당부
    2022-08-01 11:14
  •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분 흔해...원청사 '비용절감'이 문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분 흔해...원청사 '비용절감'이 문제”
    그는 “원청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장실과 휴게실, 세면실 같은 편의 시설과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흡하다”며 “인부들이 배설물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과 원청사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배설물 관련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2022-07-28 17:21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 “국민께 죄송…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이들은 “51일간의 파업이 미친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원청에는 대규모 매출액 감소 및 고정비 손실을, 협력사에는 경영난에 따른 연쇄 도산을, 근로자와 가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선주들에게는 불신과 우려를, 국민에게는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매출 감소와 손실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번 파업은...
    2022-07-28 15:50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2022-07-28 13:54
  • 대우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 원청 계약
    대우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 원청 계약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해 설계, 구매, 시공, 시험 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한다. 공사비는 약 2200억 원으로 대우건설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1% 수준이다. 대우건설과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0년 6월 1단계, 8월 2단계 공사에 이어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의 3단계 공사까지 수주했다. 풍부한 동일 공종...
    2022-07-27 11:09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주로 쌍용C&E의 설비, 시공 등 까다로운 작업은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2022-07-25 05:00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2022-07-25 05: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교섭 과정에서 빠졌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번 파업과 조업 차질로 발생한 피해에 대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단가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인건비 100%를 도급대금으로 충당하는 하청업체로선 자력으로 합의안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노 측은 이를 이유로 교섭에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2022-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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