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는 대부분 △협력회사의 온라인ㆍ서면 자가진단 △평가 업체의 현장점검 및 실사 △위험도 식별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ㆍ고위험군 개선조치 및 제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대기업 45개사(60.0%)는 협력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ㆍ안전 관련 인증제도 자격 획득을 위한 컨설팅이나 환경경영...
가정용품들의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원청 업체로서 자칫 ESG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급망 ESG’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재활용 또한 이슈가 될 것이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Product Life Cycle)과 공급망(Value Chain) 단계별로 요소별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업계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직고용보다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관계가 대부분인데, 이는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이뤄진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줄면서 총급여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선 용접공·도장공...
연합회 소속 업체를 비롯해 비회원사 업체가 맡는 공사 현장까지 합치면 200여 곳에 달한다.
정태진 부울경 철·콘연합회 대표는 “원청사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률 반영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계약 변경이나 정산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실력행사에 들어간...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 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며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다음날 공사비 증액 협상 의사를 타진한 원청사들이 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차 셧다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서울·경기·인천 약 30곳,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호남·제주 약 15곳으로 총 45곳에 달한다. 골조 공사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앞서 경찰은 현산ㆍ가현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고, 남은 4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원청ㆍ하청ㆍ감리 등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납품단가...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탄소강과 합금강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2개밖에 없어서 굉장한 단순한 구조인데도 단가 협상에선 을”이라며 “이렇게 먼저 단순한 산업부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법령으로 Nike와 같은 ‘원청 업체’에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무수단’과 더불어, ‘ESG통합 전략’을 통해 ‘투자회사’에게 이러한 회사들의 기업가치와 적정 주가를 조정하는 ‘시장의 자발적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UnionInvestment는 단위 면적당 ‘매출액과 직원 만족도’가...
비록 중노위가 교섭 대상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지만, 협력업체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향후 임금과 근로조건 등으로 교섭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정규직 전환이나 복지 강화 등을 포함해 함께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나설 수...
숨진 근로자는 남동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특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원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전국의 산업 현장이 떠들썩했다. 기업들은 앞다퉈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다. “처벌 1호는 되지 말자”며 작업을 중지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일시적 회피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2일...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ESG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