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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차 하청은 원청의 도급대금으로, 재하청업체는 1차 하청의 도급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만을 따진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22-07-24 14:10
  •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성명의 공식입장을 내고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며 이같이...
    2022-07-22 18:20
  •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2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거듭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교섭 타결에 대해 "사회적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국의 시민이 조선하청 노동자라는 낯선 영역을 마주했고, 그 삶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2022-07-22 17:50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하청업체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는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30%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2022-07-22 11:36
  •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으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입장 고수에 요구를...
    2022-07-22 10:51
  •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5%)과 접점을 찾아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 고소 및 고발 취하에 대한 입장 차다. 하청업체 측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의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1 00:56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이하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일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그러나 노조가 내년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률을 올해 5%, 내년 10% 및...
    2022-07-20 17:23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하청업체의 매출액인 도급단가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은 한계가 분명해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노사는 15일부터 교섭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협상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진전’...
    2022-07-20 16:17
  •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파업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임금 30% 인상ㆍ노조 전임자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수석위원장은 "조선산업이 침체기일 때는 사용자가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조가...
    2022-07-20 15:40
  •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이번주가 분수령… 공권력 투입하나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이번주가 분수령… 공권력 투입하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하청 노조와 협력사(하청업체) 대표, 원청 노조, 원청 임직원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4자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 모두 하계휴가 전에 협상 타결을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인상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2022-07-19 17:08
  •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저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의 이탈과...
    2022-07-19 14:50
  • 수출기업 52.2% “ESG 미흡으로 계약파기 위기감 느껴”
    수출기업 52.2% “ESG 미흡으로 계약파기 위기감 느껴”
    원청업체가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ESG 실사, 진단ㆍ평가, 컨설팅 경험 여부’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ESG실사(8.8%), 진단·평가(11.8%), 컨설팅(7.3%) 등 분야별로 10% 내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책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기업이 ESG경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묻는 말에 응답업체들은 ESG실사의...
    2022-07-17 12:00
  • 경총,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지속에 “공권력 집행 나서야”
    경총,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지속에 “공권력 집행 나서야”
    이어 “그러나 하청지회의 불법 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경영 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도크가 마비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원청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불법점거를 풀고 생산 활동을 정상화하고...
    2022-07-17 09:29
  •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2022-07-15 17:19
  •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더 방치 안된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하청노조는 막무가내로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핵심 생산시설을 일방 점거해 조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장 점거와 조업 방해에 회사 측은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견디다 못한...
    2022-07-15 05: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000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2022-07-14 09:30
  •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이정희 교수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소통의 부재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위기를 직감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원청업체다”며 “하청 업체들은 원청만 쳐다보며 납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 정보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2-07-14 05:00
  •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오는 12일까지 도크 점거를 마무리하라고 11일 촉구했다. 사실상 노노 갈등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지회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당장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의 생존권을...
    2022-07-11 17:27
  •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에서 원청업체는 수주가 크게 감소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수주량 변동에 따라서 1.5~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피보험자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업체 중심으로 많이 구인난이 있다고...
    2022-07-11 12:0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형사처벌과 병과하는 이중 제재임을 지적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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