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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이달부터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기술펀드(산업부 1000억 원)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2023-02-22 15:00
  •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의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02-22 12:00
  •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망정" 원희룡, 대한항공 직격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망정" 원희룡, 대한항공 직격
    이어 원 장관은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라는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가르치는 자세로 나온다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2023-02-20 07:1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개인별 소득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말한다. 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연간 한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2023-01-18 15:00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2023-01-16 12:22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뿐 아니라 기부금의 거의 전액을 환급받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하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을 한해 500만 원으로 제한한 데다 10만 원이 넘는 기부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6.5%로 해서 큰손 기부자들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기부 주체도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돼 있어 큰 금액의 기부를 기대할 수 없다.
    2023-01-04 14:32
  • 경제계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경제계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등 전 영역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적극 환영의 메시지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2023-01-03 14:38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반도체에 대해선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2023-01-03 11:53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서 3조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연도별로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과 2026년에는...
    2023-01-03 11:51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대기업은 15%로 확대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대기업은 15%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린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서 3조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
    2023-01-03 11:00
  •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그간 디스플레이는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돼 최고 3%의 세액공제만 받았는데 공제율이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위한 기술 투자도 천명했다. 정부는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 확보로 2032년까지 경쟁국과 5년 이상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8ㆍ10세대용 OLED 핵심장비, 무기발광...
    2022-12-21 15:3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기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러면 해당 분야 기업에 세제해택이 주어진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의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한다.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5조 원 등 역대 최대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2022-12-21 14:00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돼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2022-12-13 10:32
  • 무인민원발급기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6종 추가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6종 추가 발급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증명서 발급 확대로 지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2022-12-11 21:42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 방식인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지난해 기준 OECD...
    2022-11-29 06:00
  •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투세...
    2022-11-17 16:05
  •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국가들처럼 공제 가능한 기간 제한의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의 해외자회사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잔여 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 이때 모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국내에서 두 번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에...
    2022-10-27 08:21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 지원 등(1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기업 귀착 비중은 15.6%에서 1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2022-08-30 10:00
  •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현재 시설 투자금에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신선성장동력·원천기술’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이나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9월 세제실과...
    2022-06-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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