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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에 대해선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 정부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2019-12-16 07:4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주택을 팔고 남는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과세에 더해 10%~20%의 가산세를 중과했을 뿐 아니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따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앴다. 수십 년간 보유해온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도저히 남길 수 없는 수준의 양도세 중과세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내고 전세금을...
    2019-12-10 11:3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2019-12-10 08:58
  • 국세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국세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제작,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2019-12-09 12: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자사에 없는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업해 새로운 이익의 원천이 되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자사에 묻어둔 방대한 자금 활용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림수도 들어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세제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해 2020년도의 여당 세제개정안에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를...
    2019-12-09 05:00
  •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2019-11-06 12:00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019-11-05 08:34
  •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2019-11-04 16:13
  •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2019-10-29 11:24
  •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도 있다.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 지원 기간 중...
    2019-10-10 17:54
  • [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일정 이상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총급여 2080만 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1243만 원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2019-10-10 16:42
  • '일본 수출규제 100일' 韓, 日 R&D 세제지원 격차 더 벌어졌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 韓, 日 R&D 세제지원 격차 더 벌어졌다
    한국은 R&D공제제도가 일반R&D와 신성장·원천기술R&D로 이원화돼 있어 일본과 지원 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R&D 지원 제도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제도가...
    2019-10-10 11:00
  •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4년 새 75% 늘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봤는데 국내 기업과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며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2019-10-04 11:41
  •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양도소득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일...
    2019-08-26 06:00
  • [사설] 재정풀어 떠받친 2분기 성장, 하반기 어둡다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늘리는 등 소비촉진 방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2019-07-26 05:00
  • [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중견련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7:42
  •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기술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R&D 비용의 30~40%(대·중견기업 20~40%), 사업회를 위한 시설투자 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과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세액공제 대상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2019-07-25 14:00
  • [사설] 세법 개정, 법인세 인하로 과감한 감세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및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R&D)과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들이 담겼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면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2019-07-23 05:00
  • 일본 수출규제에 가용자원 '총동원령'…R&D 세액공제·예타면제 검토
    일본 수출규제에 가용자원 '총동원령'…R&D 세액공제·예타면제 검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에칭가스는 일본의 규제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하나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세액공제 중 최고 수준이다....
    2019-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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