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땜질에 그치는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안 된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앞서 나가는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의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시가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공시 주기와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과세 목적 외에 다른 행정 목적 등으로 활용 중인 부동산 가치평가 방식에 관해서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공시가격의 공시...
그러면서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지금 국회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국회 인사청문이 없는 임명 강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설비 신·증설 중단 및 감산,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후퇴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탄소중립은 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는 엉터리 정책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방향과 속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공릉동 주민 3000여명 반대 서명공공택지지구 지정 세번째 연기오세훈 시장 "원점 재검토" 입장시의회 과반 차지한 與도 부정적서부면허시험장·용산캠프킴 등다른 후보지도 주민 반대 잇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CC)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지연되고...
또 정부부처 위원회 역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가량 정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위원회들이 많다. 불필요한 위원회 생성 방지 위한 존속기간 설정,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저비용 정책협의체 또는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직접...
우선,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협회는 “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포함된 점은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운임 산정 방식도 투명하지 않으므로 시장 기능의 자율성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많은 법들이 바뀌어야 하지만,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이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혁으로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33조 원 이상 의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전제조건이다. 새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확실한 각오로 이번에는 제대로 네거티브식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기업 숨통을 죄는 올가미를 벗겨 주어야 한다.
또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업체대표·종사자 299명 참여세종청사서 국토부 규탄 시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역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시장에서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이를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 원...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수술로 정책 청사진을 새로 짜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끄는 초석(礎石)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 정부를 구성하는 첫 조각(組閣)과 대통령 핵심 참모진의 인사다. 측근 멀리하고 두루 인재를 구하라는 말은 쉬운데 실천이 안 된다. 인사가 만사(萬事)이지만 역대 정권에서 늘 말썽이었다. 과거 이명박...
그동안 쏟아낸 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듣기 좋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 밀어붙여서 안 될 포퓰리즘 공약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협치(協治)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172석의 거대 의석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발목을 잡고 나서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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