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또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현안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탈원전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4일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관련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A(53) 씨와...
이들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박정 의원, 민형배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양기욱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과장, 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획관, 박정현...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정책 후 관련 인재들은 원전 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업계를 떠나는 가운데, 새로운 인력은 충원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 5명 중 1명이 자퇴했으며, 2016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양자공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