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최연혜 의원이 “2009년 희토류, 2006년 니켈 등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가 원자재 가격이 꼭짓점에 달했을 때 이뤄져 가격이 반 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라며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인사 책임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신규 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었다. 이미 4년 전 경주 인근 지역 활성단층 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감추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완료 등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여건도 갖추어져 가고 있다”며 “해체산업 인프라를 잘 조성해 전 세계 해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이어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116곳 중 A등급은 도로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5곳이 선정됐다.
B등급은 51곳로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35곳은 C등급을, 남부발전...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는 2013년 10월 발족 이후 20개월 동안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이 차관은 "수사기관, 원자력안전위워노히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고리,월성 원전 등에 사이버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과 관련해 이 차관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책임질...
특히 일부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8일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부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2곳은 붕만경영 점검기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석탄공사와...
이어 전 의원은 “원전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원칙이나 기준 그 어디에도, 원전 진흥과 관련된 기관과 조직에게 그 어떤 규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 있어, 국민의...
다만 이들 기관과 함께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석탄공사·한국거래소·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2개 기관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1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유가족 특별채용, 자녀학자금 전액지원 등 방만경영 건수가 2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6% 감축하는 계획을...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로 정하고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 등 4대 실천전략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첫번째인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산하의 49개 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6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2개 기관 등 57개 기구를 다루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를 관장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속이다.
또 여야는 방송통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 원자력안전위 독립 등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라디오방송에서 “외교와 통상이 결합돼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가 따로 있고 통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면서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위와 원자력안전위가 폐지됨으로써, 또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른 하위 부문의 조직개편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하겠다.
-ICT 기능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어디 소속인가.
▲내부적으로 결정됐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정사업본부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과 실국단위 기능조정 발표 때...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을 뜻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원전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