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일 국정원3차장은 “북한에 의한 핵심기간시설인 지하철과 원자력발전소, 금융망 등의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엄중한 현 안보상황과 법제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식경제부에서 대변인·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낸 산업·입지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3년 이사장에 취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데 역량을 발휘했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공공기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2016~2017년 운영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후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활용된다.
국내 비상(예비) 전원의 설치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2만5096㎿(7만8476대)로 원자력발전소 18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다. 연간 3000여대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으며 비상(예비) 전원용 ESS 보급이 확산되면 연간 1000억원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비상(예비) 전원용 ESS는 초기 설치 비용이...
아울러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재)정동극장(구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전기술은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 과정에서 공급자인 피고(JS전선)가 해외시험기관에 위탁해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근재보험료를 지원해 협력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 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48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을 징계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인 1개 기관에는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 300만~2000만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난 10월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윤 장관은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과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열린...
개정안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위는 영덕지역 사무소를 조기 설치하고, 산업부는 민ㆍ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ㆍ통제 컴플렉스를 구축한다.
또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ㆍ체육관 건립, 외국어ㆍ과학ㆍ예술 등 특화교육 지원,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지역의 명문 초ㆍ중ㆍ고교를 세우고 한수원은 영덕출신 우수인재를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시설 사찰에 착수했고, 합의를 주도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등 관련부처에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풀리면 6개월 안으로 원유 수출량을 늘리겠다는...
이란 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추가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받겠다는 문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고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원자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재고분 희석 등 합의한 조건을 실행해야 한다.
이날 채택일은 JCPOA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된 지 90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란 핵협상 채택의 다음 단계인...
댐 건설과 물 공급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력 발전과 관련한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담당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 소관이다.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이 맡는 역할도 있다.
먹는 물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마을상수도는 시·군·구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관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