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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8-31 06:46
검찰 '스탠포드대 200만불 송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검찰이 미극 스탠포드 대학교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7억8000억 원 상당을...

2018-08-30 11:59
[오늘의 재판 일정]'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10분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30분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강모 씨 외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2018-08-3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3차 공판....

2018-08-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6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2018-08-14 06:30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11 11:02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증거 부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여자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 등 지인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 전 국정원장...

2018-08-08 13:07
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2018-07-30 19:29
[오늘의 재판 일정]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2018-07-27 06:30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07-26 15:16
'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2018-07-26 08:09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3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8-07-2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1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7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3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후...

2018-07-2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공판

2018-07-1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1차 변론 등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이혼소송 1차 변론 ▲(선고)오후 2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 외 3,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5차 공판

2018-07-0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2018-07-0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특경법상 횡령 1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2018-06-26 06:30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06-25 17:34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018-06-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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