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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아울러 한미 양국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상사 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들이...
    2021-11-19 12:58
  •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 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2021-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중앙 우수 제안 금상 수상 1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19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서울) △2021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2021-11-14 09:37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체와 수입 원료를 쓰는 곳 등을 중심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 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2021-10-31 15:33
  • ”안전한 국내산 김치 책임진다“ NS홈쇼핑, 김장철 품질관리 집중기간 운영
    ”안전한 국내산 김치 책임진다“ NS홈쇼핑, 김장철 품질관리 집중기간 운영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판매 물량이 늘어나는 11월 1일부터 NS홈쇼핑 QA1팀은 식품안전 품질관리 집중기간을 갖기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포장김치의 △원료 원산지 및 품위 확인 △위생관리 점검 △식품안전연구소 안전성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NS홈쇼핑은 원료 원산지 및 품위 확인을 위해 주요 재료인 농산물(배추,무,마늘 등) , 젓갈류, 고춧가루, 천일염등의...
    2021-10-29 10:41
  •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이어 "한국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ㆍ미ㆍ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79%p 높아진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1 11:00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증가 등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RCEP이 발효되면 열대과일 추가 개방과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 혜택, 동식물위생검역 구체화 등의 효과로 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12 15:41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말에는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해운매출 40조 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말에는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해운매출 40조 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수산물 안전 검사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청정 위판장 등 유통단계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들을...
    2021-10-07 11:48
  •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원산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3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73개, 위반...
    2021-09-29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021-09-26 09:31
  • 이마트 "쓰지 않고 달콤한 '잭슨자몽' 맛 보세요"
    이마트 "쓰지 않고 달콤한 '잭슨자몽' 맛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산지인 ‘잭슨’ 품종은 과육이 노란 ‘화이트 자몽’으로 당도가 높고 쓴 맛이 덜한 신품종이다. 잭슨 자몽의 당도는 12브릭스 내외로 일반 자몽의 당도(보통 10브릭스)보다 높다. 또 일반 자몽보다 껍질이 얇고 연해 손으로 까기 쉽다. 홍소담 이마트 수입 과일 바이어는 “이마트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1-09-23 06:00
  •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실제로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에 국산은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만 나열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이 입찰공고에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만...
    2021-09-14 17:19
  •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2021-09-07 09:4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2021-09-05 11:00
  • [종합] 이르면 내달 백신 생산 글로벌 포럼…생산 가속도
    [종합] 이르면 내달 백신 생산 글로벌 포럼…생산 가속도
    아울러 FTA 협상 시의 중기 과제로 향후 FTA를 통한 백신 원부자재 관세인하,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반영 등의 다양한 FTA 통상 측면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57개국과의 다양한 FTA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 미국, EU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2021-08-30 14:11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추석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2900여개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200억 원 규모)을 재개한다. 명절 연휴도 지원...
    2021-08-26 10:02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SSG닷컴, 'BTS 쿠키ㆍ생수' 새벽배송…MZ 공략 강화
    SSG닷컴, 'BTS 쿠키ㆍ생수' 새벽배송…MZ 공략 강화
    프랑스 원산지 보호 제도인 AOP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레스큐어 버터를 사용해 진하고 향긋한 버터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격은 2만 원이다. ‘아쿠아웨이브 with BTS’도 지난 6월 하이브가 선보인 프리미엄 생수 제품이다. 강원도 속초 청정 해역의 수심 200m 이하에서 추출한 해양 심층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500ml 용량의 생수 20개입을 묶어 1팩으로...
    2021-08-17 06:00
  •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양수산부는 11일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2021-08-11 14:42
  •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시는 적발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처했습니다. “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하던 20대 익사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시설을 방문한 30대 직장 동료 A 씨가 장난으로...
    2021-07-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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