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선 수출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 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가치 사슬)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新)생산ㆍ소비 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약 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약 60%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2969곳과 비교해 4.9%가 늘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가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RCEP가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위반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에 대해 외국산을...
원산지 표시 업무와 일원화 해 부정 유통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LG인화원을 통해 비즈니스, IT, 언어/문화, 인문, 리더십 등의 과정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수출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협력회사에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회사의 수출 증진도 지원 중이다.
보면 한국산 기타정밀화학제품의 대(對)콜롬비아 수출은 전년 대비 1400% 급증했으며 의약품 수출도 106% 증가했다.
반대로 수입 부문에선 콜롬비아산 커피 수입이 9% 늘었다.
양국은 디지털전환, 4차산업, 노동, 환경 등 신규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과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화 작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하며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체 구축(석간)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한 농업혁신 가속화 추진
△'메타버스(욱 크래프트) 활용,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공영홈쇼핑 측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회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실수로 30kg만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라며 다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PTPP 가입 시 의미 있는 부분은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누적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제도다. 중간재 생산기업, 중소기업,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종 완제품 생산지가 아닌 누적 원산지 제도를 택하면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CPTPP 가입국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선 강하지만...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을 근거지로 두고 대형선박으로 국외 원산지로부터 화물을 수송해 와 하역·보관·가공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하는 CTS(대량화물유통체제)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연간 매출 1465억 원, 영업이익 158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이번 지분 인수에 이어 그룹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물류 인력을 포스코터미날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RCEP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업종별 단체와 함께 차례로 열 계획이다. 아울러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1단계 적합성 판단 회의에서는 맛신선 MD들이 1차적으로 발굴한 제품을 해썹(HACCP) 유무, 가격, 원산지, 구성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해 맛신선의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 지 검증한다.
이를 통과한 제품들은 블라인드 맛 검증 테스트인 2단계 수요시식회를 진행한다. 맛신선 MD 전원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식품의 맛ㆍ간부터 포장상태, 양, 조리법 등을 20가지 기준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