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ㆍ배ㆍ대추ㆍ고춧가루ㆍ간장ㆍ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한다.
또 불법ㆍ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이에 따라 혼합 여부와 비율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분석법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혼합품까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첨단 기기를 이용한 혼합품에 대한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확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및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재포장하고 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이번 조직개편 대상인 농관원은 농산물검사 중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개방 확대에 따라 안전성조사, 원산지단속 및 농가 맞춤형 지원 등 현장 중심 대국민 접점 농정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농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른 대응 및 농정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와 농식품부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해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관련 명절 불량음식·허위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3주 동안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총 203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29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25건 △무허가...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 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밀수입ㆍ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ㆍ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천936억원,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5162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바꿔치기 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적발 건수가 2010년 346건에서 2014년 101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국내 김치 가격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성수품의 구매시기ㆍ구매처 선택을 돕기 위해 aT를 통해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유통업체별 선물세트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예감사원 4100명을 통해 25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가방 밀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2월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한 짝퉁 반입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해 가방·시계·신발 등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받아보는 게 합법이었으나 올해 2월 6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짝퉁 원산지는 역시 중국이 가장...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ㆍ마늘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농관원에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ㆍ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앞으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식단·급식정보와 회수 판매 중지 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정보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159개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 등 12개 부처의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와 대두, 홍합, 가오리 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