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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대한 제척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2018-10-16 12:51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260만 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2018-10-07 21:08
〔허찬국의 세계경제〕 반갑잖은 북미 3국 새 무역협정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성차의 일정 부분(2023년 40%) 이상이 시급 16달러 이상인 곳에서 만들어져야 원산지를 역내(域內)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나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임금이 이 기준의 약 3분의 1 수준인 멕시코로 밀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협정은 기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2018-10-04 18:53
무협 “미‧멕시코‧캐나다 새 협정, 기아차 수출 비용 증가”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260만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고 무관세로 수출한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160만대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2018-10-02 16:01
[줌 인 아시아] 무역전쟁, 베트남 섬유산업에 ‘기회이자 위기’

미국이 탈퇴했음에도 11개국이 서명한 CPTPP 시장의 잠재력도 크다. 여기에 생산능력 개선, 노동비용 상승, 강화된 환경 규제 만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FT는 짚었다. EU 협약과 CPTPP는 관세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입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환경 기준이 포함됐다.

2018-10-02 15:48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 측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인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합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의 핵심은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특정 최종재 생산에...

2018-09-03 22:00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NAFTA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꾸려고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2018-09-02 09:51
멕시코 채권, 미 무역협정 타결에 매력도↑-NH투자증권

신 연구원은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이 타결된 배경은 주요 쟁점들에서 미국이 일정부분 양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 "우선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동차 수출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북미산 부품을 62.5% 사용해야 했던 원산지 규정을 75%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 외 5년마다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일몰조항도 합의점을 찾았고...

2018-08-29 07:56
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 협상 세부 내용은…자동차 부품 75% 역내 조달해야

양국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규정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핵심 부품의 62.5%를 나프타 역내에서 조달해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75%를 역내 조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관한 임금 조항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40~45%는 최소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를 받는 근로자가 생산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2018-08-28 10:12
미국-멕시코, NAFTA 개정 협상 타결…고민 깊어지는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 협상에서 쟁점은 자동차 관세 혜택을 위한 조건을 정한 ‘원산지 규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협정 발효로 저임금인 멕시코로 생산 라인들이 옮겨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미국 생산이 늘어나도록 규정 변경을 요구해왔다. 현재 일반 승용차와 그 핵심 부품에 사용하는 부품의 62.5%(금액 기준)를 역내에서 조달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2018-08-28 05:09
[김성회의 인문경영] 공자처럼 식품위생을 챙겨라

어종과 원산지를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라고 깨알만 한 글씨로나마 별도 표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꼬마민어는 어린 민어가 아니라 별도의 열대어를 가리킨단다. 해당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변호했다니 더 불쾌하고 불안하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을...

2018-08-20 10:24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CPTPP에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전면 도입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가입국 원·부자재를 자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CPTPP 미가입 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럴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CPTTP 가입 시...

2018-06-15 10:22
멕시코 “나프타 기한 내 합의 힘들다”…협상 난항

세 국가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을 놓고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일몰조항 추가와 분쟁조정기구 폐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멕시코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로 예정된 비공식 협상 시한을 결정한 것은 폴 라이언 미...

2018-05-16 14:21
2020년부터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도 원산지 표시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2018-05-14 11:00
APTA 협정관세율 평균 33%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변경한다. 전체 관세...

2018-04-18 09:30
[G2무역전쟁과 증시] 車부품·디스플레이주 ‘직격탄’… 반도체는 ‘안도의 한숨’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 결과에서 우려했던 자동차 관세 부활과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우려가 일부 해소됐지만, 미국산 수입차의 내수 잠식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GM 철수, 현대기아차 리콜 등 자동차 산업 현안이 남아 있어 무역 마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일...

2018-04-03 11:02
"협상 잘했다" FTA 자동차 선방 평가에…현대차·기아차 주가 '화답'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FTA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으로 주목됐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과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우려가 소멸됐다는 점과 미국 현지공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이 제거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 시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18-03-27 18:39
“한미FTA 개정협상,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 – 메리츠종금증권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이었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에 대한 우려와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미국 현지 공장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이 제거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2018-03-27 09:37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고, 배출가스 관련해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ㆍ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현재는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측과 이미 조화를 이룬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항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2018-03-26 11:30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미국은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2018-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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