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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자동차·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자동차·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
    이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던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스라엘은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팔레스타인 제외를 관철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변동된 영토는 이스라엘령(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 악화 우려 때문이다....
    2019-08-21 19:00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2019-08-13 11:10
  •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확인은 정부가 하기로 하고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내달 개정한다. 창업지원법령 상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엔 공장 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2019-08-01 11:27
  • 새우깡, 국산 새우 대신 100% 미국산 대체…군산 어민 뿔났다
    새우깡, 국산 새우 대신 100% 미국산 대체…군산 어민 뿔났다
    농심이 최근 효자 상품인 새우깡의 주원료인 꽃새우의 원산지를 군산에서 수입산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가운데, 29일 군산시청 앞에서는 꽃새우를 채취하는 어민 50여명이 모여 이같은 농심의결정에 대해 규탄했다. 꽃새우 구매처 변경 이유에 대해 농심은 “서해 오염이 심각해져 각종 폐기물이 섞인 새우가 납품되는 사례가 늘어 식품 제조에 부적합하다고...
    2019-07-30 09:40
  •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각국 대표단은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 쟁점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장과 따로 만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9차 개선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자 간 FTA...
    2019-06-27 11:20
  •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과 영국은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도 합의했다. 유예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류 분야에서도 EU 역내를 거친 경우에도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이번 협상에선 '지리적 표시제'를 얻어냈다. 두 나라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산 위스키도 아일랜드산 위스키와...
    2019-06-10 10:2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해양수산...
    2019-05-19 10:4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통관부터 바이어 개척까지 한번에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6:00 농식품(인삼) 수출 점검회의(서울) △5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통관부터 바이어 개척까지 한번에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6:00 농식품(인삼) 수출 점검회의(서울) △5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2019-04-28 11:19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 준비현황(석간) △‘19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콩 원산지 집중단속으로 부정유통 방지 및 농업인·소비자 보호 14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옻나무...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 준비현황(석간) △‘19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콩 원산지 집중단속으로 부정유통 방지 및 농업인·소비자 보호 14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옻나무 유래...
    2019-03-10 10:29
  •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그러나 세무당국이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4년 12월 1억7000여만 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면서도 대구세관이 A 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을 깎아준 것을 통과선하증권을...
    2019-02-26 13:43
  • [초대석] “수출의 관건은 가격 경쟁력…FTA 활용해 길 열어야”
    [초대석] “수출의 관건은 가격 경쟁력…FTA 활용해 길 열어야”
    수출기업들이 개별 FTA에서 합의한 원산지 규정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받기를 꺼리는 것이 FTA 활용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비용부담 영향이 크다”고 했다....
    2019-02-11 18:15
  •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1, 2심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 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 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PTA는 반드시 제출돼야...
    2019-01-23 12: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금지 규정 신설 16일(수) △김영춘 장관 12: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세종) △김양수 차관 12: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세종) 16:2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문(부산) 17:20 국립해양조사원 방문(부산) 17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R&D 성과보고회 개최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2019-01-13 10:47
  •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교역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이를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뒀고 참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추구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했으며 중소기업이 협정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산지 판정 시 생산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고려하는 완전 누적도 일부 품목에 도입한다. 협정은 2016년 체결된...
    2018-12-30 10:54
  • 2020년부터 김치ㆍ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20년부터 김치ㆍ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값싼 외국산 소금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업계의 요청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김치업계도 사용 소금의 원산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2018-12-05 09:15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리의 관심사인 자동차 원산지 기준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역내 부품 비중이 상향(62.5%→75% 이상) 조정되고, 부품의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도록 해 멕시코에 불리하게 제도화되었다. USMCA는 미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현실화시켰다. USMCA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대략 세 가지이다....
    2018-12-05 06:00
  • WTO “G20 보호무역 심화…5개월간 역대 최대 544조 수입제한”
    정말로 위협적인 것”이라며 “현 노선을 유지하면 경제적 리스크가 커져 세계 경제성장과 고용,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과 국제사회 전체가 이번 보고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TO는 신규 관세와 추가 관세, 관세 규정 강화, 원산지 규정 적용 등을 수입제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2018-1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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