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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한편 이차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은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핵심 소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회사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라 국내 생산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2-09-05 08:55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 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
    2022-08-26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부탁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모집 2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제주) 14:00 바다거북 해양방류행사(제주)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 결과 발표 △추석명절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실시 △2022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제1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개최
    2022-08-21 09:44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떠는 현대차·기아…주가 악재 커지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떠는 현대차·기아…주가 악재 커지나
    배터리 원산지도 우려 해외 집단이 채취·정제·재활용한 핵심광물일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관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발효 후 최종 차량 조립이 미국내에서 완료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모델을 21개로 축소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보조금...
    2022-08-19 18:21
  • 중국, 이제는 무역 견제...대만 수입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중국, 이제는 무역 견제...대만 수입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대만 공급업체들에 원산지 표기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표기 규정을 어겨 부품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당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페가트론의 한 중국 공장에서 대만에서 출발한 수하물의 원산지 표기 조사가...
    2022-08-08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일제점검 △올해 복숭아 작황·출하 등 수급상황 점검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7:0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0주년 행사(부여)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계고교 활성화 협약식(세종) △해양안전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 추진 △갯벌 사진 공모전 뻘...
    2022-07-03 09:05
  • [이슈크래커] '스벅' 커피맛도 이겼다는 편의점 커피, 인기 비결은 '갓성비'
    [이슈크래커] '스벅' 커피맛도 이겼다는 편의점 커피, 인기 비결은 '갓성비'
    여러 원두를 혼합한 블렌딩 커피와 달리 단일 원산지의 원두만을 사용한 싱글오리진 커피로,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마트24 역시 바이패스 기능 등이 탑재된 1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 명품 커피 머신 ‘세코(saeco) 그랑 이데아’를 통해 최고등급의 싱글오리진 원두로 추출해 진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이마트24의 이프레쏘는 지난 해 총 5000만 잔이...
    2022-07-01 10:00
  •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생산해도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류성걸 국민의 의원에 따르면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은 마련돼 있다....
    2022-06-11 07:00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캄보디아 FTA 관련 내용은 협정 발효때부터 적용된다.
    2022-05-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지역농특산품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인공지능 기술, 농업에서 꽃피운다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농작업 신기술 개발 △2022년 전국 축산환경실태조사 실시 △2022년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03-13 09:12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협정은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2022-01-27 11:11
  •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올해 정책방향은?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올해 정책방향은?
    가치 사슬)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新)생산ㆍ소비 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20 06:00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가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RCEP가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2022-01-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체 구축(석간)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한 농업혁신 가속화 추진 △'메타버스(욱 크래프트) 활용,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2021-12-19 09:38
  •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2021-12-06 09:27
  •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 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2021-11-16 05:00
  •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이어 "한국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ㆍ미ㆍ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79%p 높아진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1 11:00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증가 등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RCEP이 발효되면 열대과일 추가 개방과 누적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 혜택, 동식물위생검역 구체화 등의 효과로 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12 15:41
  •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아울러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며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정작 남북관계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의장까지 하고 김정일을 직접...
    2021-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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