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그 두 개(법사위, 운영위)를 포기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협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문제다. 이들은 민주당에 11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법사위·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법사위·운영위만 조율된다면 언제든 원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원 구성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여야 간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180석을 갖고 폭주했던 4년 전조차도 최소한의 국민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원 구성) 협상에 공 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며 "지금 171석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여년 전 보좌관으로 모셨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5일 야당 단독의 '반쪽 국회'로 개원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단독 개원이 재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속 만나고 대화하는데 (민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국회 안에 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지...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1.5%(의 국민)를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했다”며 “국회법엔 5일 첫 본회의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여야는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며 일방독주를 강행하지만, 이는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본회의 개최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