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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전수조사, 법률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이뤄졌다....
    2023-10-12 08:30
  •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비상경영혁신위는 위원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장인 부사장이 분과 내 워킹그룹(WG) 구성과 핵심과제 발굴·이행 등 분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최우선 목표는 재무구조 개선이다. 위원회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추가...
    2023-09-25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외국인 지분 한도 제도 완화 고려 소식에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외국인 지분 한도 제도 완화 고려 소식에 상승”
    워킹그룹은 정기·비정기적으로 경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헝다는 25~26일 진행 예정이었던 채권단 구조조정 회의를 연기했다. 그룹사 매출이 컨센서스를 밑돌아 역외 채무조정안의 재검토가 필요다고 헝다 측은 밝혔다. 리커 BYD 미주 사업 총괄은 “현재 멕시코 공장 신설을 고려 중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10:51
  •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 의장단 3석 배출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 의장단 3석 배출
    표준회의에서 부의장 3명을 동시 배출했다. 삼성전자는 산하 선행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의 정경인 연구원이 3GPP의 '무선 접속 실무 워킹그룹 2(RAN2)' 부의장으로 신규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RAN2는 단말과 기지국 간 무선 통신 프로토콜 표준을 개발하는 분과다. 3GPP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 협력 기구다....
    2023-08-23 09:45
  • 김동연 경기도지사, 라트비아와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 라트비아와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장관님의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라트비아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부터 실무자(워킹그룹) 논의를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원 광교, 시흥, 일산에 바이오 메디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트비아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2023-07-13 14:07
  • 과기정통부,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양자기술ㆍ바이오헬스 등 협력
    과기정통부,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양자기술ㆍ바이오헬스 등 협력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에 양국간 공동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연구지원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대학간 협력 △양자기술 △바이오헬스 △연구데이터 공유 △Horizon Europe에서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간 소관 연구조직 간...
    2023-06-21 11:06
  • 미·중 외교수장, ‘충돌 방지’ 8시간 마라톤회담…친강 미국 답방 예정
    미·중 외교수장, ‘충돌 방지’ 8시간 마라톤회담…친강 미국 답방 예정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모두 이번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자 외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2023-06-19 07:07
  •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협력 회의…K뷰티 재도약 발판 마련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협력 회의…K뷰티 재도약 발판 마련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다. 식약처는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2023-05-18 16:12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2023-05-17 18:36
  • 한-호주, 공급망ㆍ기후변화 협력 강화키로
    한-호주, 공급망ㆍ기후변화 협력 강화키로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투자 확대, 공동 연구개발 발굴 등 논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앤드루 리 차관은 20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한...
    2023-05-03 13:57
  • 원희룡 국토장관, 체코 교통부 장관 만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적극 참여"
    원희룡 국토장관, 체코 교통부 장관 만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적극 참여"
    이에 마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원 장관은...
    2023-04-13 14:16
  •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화가 화풍 베낀 AI 이미지…"창작" vs "표절" 갑론을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를 모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에 관해 토론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달 중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결과물은 활동이 종료되는 9월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3-04-04 17:10
  •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벌여왔다. 특히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와 같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의 이익 확보와 함께...
    2023-03-13 06:00
  •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한 분야별 워킹그룹을 수시로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IPEF 참여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태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6 11:00
  •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이날 개최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제1차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워킹그룹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서비스 분과와 기술 분과로 나뉜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과 정보 제공범위 등을 검토하고 기술 분과에서는 표준 API 규격 및 개인사업자 인증ㆍ신용정보 보안 대책 등을 검토한다. 워킹그룹은...
    2023-02-01 11:00
  •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양사는 앞으로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운영위원회와 워킹그룹 등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VC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인증 방법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아시아 지역기업 특성에 맞는 탄소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더...
    2023-01-16 09:50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워킹그룹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분기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12-22 13:20
  • 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식량·에너지 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 논의
    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식량·에너지 불안 및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한국이 G20 재무분야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선도 발언을 통해 내년도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주요 의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역량 강화,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의 기한 내 완료를 위한 G20의 정치적 합의 제공, 취약국 채무구제 가속화, 자본흐름 변동성...
    2022-12-11 12:00
  • 한·미 공급망·산업대화화에 반도체 분과회의 운영…반도체 협력 강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화에 반도체 분과회의 운영…반도체 협력 강화
    우선 양국은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반도체 분과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SPD)에서의 논의도 반도체 분과회의에서 승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협력과 공급망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협력 관련 R&D 지원...
    2022-12-01 11:00
  •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대...
    2022-1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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