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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2023-03-07 14:00
  •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부실시공에 품질 불량"…국토부, 통복터널 사고 원인 발표
    먼저 전차선로에 낙하 시 단전, 부유물 확산에 따른 차량 고장 등 피해 우려가 큰 전도성 섬유는 터널 구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설계·계획단계, 공사 승인단계, 시공단계 등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개량공사도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2023-02-28 14:15
  • 구리ㆍ하남에서 서울 출퇴근 편해진다…버스 신설ㆍ증차, 철도역 경유 확대
    구리ㆍ하남에서 서울 출퇴근 편해진다…버스 신설ㆍ증차, 철도역 경유 확대
    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9개 노선은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내달 중 확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2023-02-21 11: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후된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물류·상업·주거·문화 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
    2023-02-20 09:38
  •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icro Fulfillment Center, 이하 MFC) 입지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을 첨단기술이 융복합하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2023-02-20 09:00
  • 서울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에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139.5억 투입
    서울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에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139.5억 투입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2023-02-19 11:15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는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추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및 축소’한 조치는 가맹, 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됐다"며 "현재는 픽업거리와 예상운행거리를 고려하여...
    2023-02-14 15:42
  •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21년 7월 '양천구...
    2023-02-10 14:31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2023-02-10 11:09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안전운임제와 같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물론 물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라고 입장문을 통해...
    2023-02-09 15:49
  • 6일 수도권·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경유차 제한
    6일 수도권·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경유차 제한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다.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현재...
    2023-02-05 19:53
  •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현재 오후 11시~오전 6시 심야 운행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 달라는 건의에 대해 "우선 착륙료의 차등 적용을 통해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원 장관과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항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000세대...
    2023-01-31 14:24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5일부터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여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기체류 중국인을 비롯한 중국발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하죠. 10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이에 따른 보복...
    2023-01-11 17:08
  •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수도권·충청·대구·경북·강원영서 등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수도권·충청·대구·경북·강원영서 등
    따라 인천과 충남에선 석탄화력발전기 8기 가동정지와 27기 출력제한(상한제약) 조처가 유지된다. 또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낮춘다. 도심 도로 물청소 횟수는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간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2023-01-07 21:27
  • 지난해 346% 커진 전기자전거 시장…올해도 성장가도 이어갈까
    지난해 346% 커진 전기자전거 시장…올해도 성장가도 이어갈까
    특히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현행 출력에선 언덕 주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출력 제한을 500W로 완화하면 비포장·오르막 등 다양한 지형을 편하게 운행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의 활용성도 더욱 확장된다. 삼천리자전거는 이러한 4가지 트렌드에 맞춰 올해 사업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뢰도를 위해 전기자전거 A/S 지정점을 운영하는 등...
    2023-01-07 09:30
  • 7일 강원 영동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7일 강원 영동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일은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7일은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충청·호남·부산·대구·경남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일 것으로...
    2023-01-06 19:48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올해 예산 238억 원 최초 반영)를 국비...
    2023-01-04 11:00
  •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유모차를 미는 사람을 예로 든 그는 “자동차가 없는 엄마, 아빠는 유모차를 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고 했다. “연구를 해 보니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이 육아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누구든 걷기...
    2022-12-29 13:55
  • [공기업] 코로나로 막힌 하늘길 열어 싱가포르·홍콩 '딸기' 수출길 뚫다
    [공기업] 코로나로 막힌 하늘길 열어 싱가포르·홍콩 '딸기' 수출길 뚫다
    이동을 제한하면서 묶였던 항구가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해도 선박과 컨테이너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하역 인력이 부족해 서부 앞바다에 무역선들이 줄지어 떠 있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선박운송이 어려워지자 물량이 항공으로 몰리게 됐고, 항공 역시 줄어든 운항 횟수와 함께 물리적인 공간 부족으로 혼란을 빚었다. 당연히...
    2022-12-29 06: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돼 제재를 받냐는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
    2022-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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