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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해운업은 경기 사이클 변동이 심한 만큼 HMM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수 주체가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를 위한 하림의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HMM의 현금성 자산을 보호하려면, ‘인수 뒤 5년간 지분 매각 금지’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HMM 매각이 최종 결렬되면서, 우협...
    2024-02-07 18:41
  • '깜짝 반등'에 안심 못하는 中증시…홍콩ELS '조마조마'
    '깜짝 반등'에 안심 못하는 中증시…홍콩ELS '조마조마'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와 경제주체 체감 간 괴리가 존재한다”며 “공동부유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하는 자산 가치가 증발했고, 정부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가계와 기업 신뢰가 훼손돼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했다”고 짚었다. 중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할 것으로...
    2024-02-06 16:46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로 신청주체는 ‘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다. 2유형은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로, 두 유형의 신청주체는 ‘광역지자체장-교육감’이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
    2024-02-06 16:30
  •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2024-02-05 09:08
  •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그는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2024-02-04 11:43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2024-02-04 11: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찍힌 초등학생들이 정보 주체가 되겠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2024-02-03 09:00
  •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SH공사를 비롯한 출자자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세빛섬 운영주체인 세빛섬에 자금도 대여한 상태다. 향후에도 대여약정 갱신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란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세빛섬 활성화와 세빛섬의 공공투자자로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2024-02-02 17:12
  •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신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토스에 서비스를 노출하여 신용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토스 이용자 누구나 토스의 신용정보조회서비스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2024-02-02 11:40
  •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미래의 정책경로에 대해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이 달라져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면 중앙은행이 전망의 전제 조건을 잘 설명하고 전제 조건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2024-02-01 19:00
  •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광고 매체 사업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이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엔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보 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2024-01-31 17:40
  •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김 차관은 "역삼 청년창업허브가 개관 이후 누적 고용창출 468명, 매출액 352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청년창업허브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주체도 현재의 지자체 운영 중심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하는...
    2024-01-31 17:00
  • 금통위, 중앙은행 ‘물가안정’ 책무 당부 의견도…“최악 결과 예방 차원, 보수적 정책 필요”
    금통위, 중앙은행 ‘물가안정’ 책무 당부 의견도…“최악 결과 예방 차원, 보수적 정책 필요”
    한은이 30일 공개한 ‘2024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한 금통위원은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1일에 열렸던...
    2024-01-30 17:36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고팍스는 빗썸과 달리 “발행 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한다”며 26일 갤럭시아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했다. 갤럭시아 측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며, 국내외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갤럭시아 재단은 “가처분 기각으로 빗썸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지만 갤럭시아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조속히...
    2024-01-29 16:07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따라서 지금 당장의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5년 등 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형으로 운영)이나 순수고정형 대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형 대출 취급이 커지면 금리의 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널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 안정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2024-01-28 14:54
  •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재시공과 관련해 LH는 “사업시행주체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책임감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
    2024-01-26 09:57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교육 제로 모델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개통 전까지 교육기부포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2024-01-24 19: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2024-01-24 11:30
  •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외국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1-23 06:00
  • 서울시교육청 “학생 체육활동 데이터,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서울시교육청 “학생 체육활동 데이터,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교체육 포털’을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 주체의 공감과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2030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체육활동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 운영은 급변하는 미래...
    2024-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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