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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강현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는 시장 구성원이 주체로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민간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규제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운영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2 15:2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책임 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2023-01-12 12:07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 등장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주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2년간 17개국 26명이 ‘3기 외국인주민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고...
    2023-01-12 06:00
  •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이외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운영 활성화와 ’청년상상주간‘ 지정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관악의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2023-01-11 11:14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기금 활용 계획을 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주체가 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도 설립해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가칭) 혁신설계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시제품의...
    2023-01-09 12:00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빅테크 허용 요건에 차이를 두거나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면서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주체로 금융보안원을 추가하는 등 리스크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제도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2023-01-06 16:31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3-01-06 15:00
  •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한다…기관별 발전량 자동 공유 추진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한다…기관별 발전량 자동 공유 추진
    발전제약 등으로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와 같은 전력시장 참여 주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계절별 운영계획 수립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3-01-06 11:00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3-01-04 14:32
  •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50% 이상 줄일 예정이며 LG디스플레이는 필수 경상 투자 외에 투자·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2023-01-03 11:07
  • [신년사]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차별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재도약”
    [신년사]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차별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재도약”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의 부족한 점을 빨리 보완하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발휘해야 한다”면서 “조직의 성장을 위해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 주체인 임직원들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23-01-02 13:22
  • [BioS]SK바이오팜, 임직원과 영화관서 이색적인 신년회
    [BioS]SK바이오팜, 임직원과 영화관서 이색적인 신년회
    또한, 혁신 주체인 임직원들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올해는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조직과 임직원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해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SK바이오팜은 가까운 시일 내 미래성장 기술 파이프라인 그리고 미래혁신 인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2023-01-02 12:48
  •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비 비교’ 기능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 주체는 사업의...
    2023-01-02 11:09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취임 포부와 협회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혔다. 서 회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렇지만 능력 있고 믿음직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2023-01-02 10:16
  • 친환경 콘크리트로 ‘탄소중립’…건설업계, 친환경 ESG 행보 박차
    친환경 콘크리트로 ‘탄소중립’…건설업계, 친환경 ESG 행보 박차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탄소 저감 건축물 생산을 위해 기자재 업체 등 다양한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1-01 10:46
  • 더 멀어진 '전기요금 현실화'…전문가 "독립기구에 요금 결정 맡겨야"
    더 멀어진 '전기요금 현실화'…전문가 "독립기구에 요금 결정 맡겨야"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부처한테) 의견 수렴은 하더라도 결정 주체를 전기위가 하게 만들면 된다.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면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실제 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생긴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예측 가능성도...
    2023-01-01 08:00
  •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이용자 79.8%, 소상공인 20%, 중대형 기업 0.2%로 집계됐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접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1만3195건(15.1%)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매출 손실이 발생한...
    2022-12-29 15:5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도 요청했다. 그는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2022-12-29 11:00
  • 11월 주식·회사채 발행 늘었다…IPO·일반회사채는 줄어
    11월 주식·회사채 발행 늘었다…IPO·일반회사채는 줄어
    발행 주체별로 보면 ▲하나캐피탈(7900억 원) ▲신한카드(6600억 원) ▲KB국민카드(5900억 원) ▲현대캐피탈(5500억 원) 등이 꼽힌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13건으로 5900억 원 규모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7970억 원(57.5%) 줄어든 수준이다. 자금 용도별로 차환 발행은 없었고 운영 자금은 69.5% 감소, 시설 자금은 191.3% 증가했다. 신용등급과 만기별로...
    2022-12-28 14:30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는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버파크는 최근 서울문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유성'이 리버파크와 A, B, C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2022-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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