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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즉 개도국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보다, 그들의 열악한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을 국제관계,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개별 가정의 어려움, 자선의 시각으로 대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타가 귀국한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뒷이야기를 상상해봐야 할...
    2023-02-10 05:00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모수개혁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일부에선 연금특위의 목적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상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핑계로 여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기초연금 인상’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회의록 비공개 등 운영과...
    2023-02-09 11:28
  •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가 버스 운수회사 B 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3-02-08 11:22
  • 서울 사는 만19세 청년에 연간 20만원 ‘청년문화패스’ 지급
    서울 사는 만19세 청년에 연간 20만원 ‘청년문화패스’ 지급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를 줌으로써 문화예술시장의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7일 서울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신한은행·신한카드·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사는 만...
    2023-02-07 14:00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정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편에 나선 데에는 그동안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둬 성장에 제약이 있었고, 수급 주체가 국내 일부 개인·기관 등으로 한정돼있어 오히려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욱...
    2023-02-07 10:00
  • 동원산업, 한국맥도날드 품에 안을까…인수 추진
    동원산업, 한국맥도날드 품에 안을까…인수 추진
    인수 주체는 동원산업이다. 동원그룹은 맥도날드 인수를 통해 기존 식품 계열사와의 시너지와 종합생활산업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거킹, KFC 등 지난해부터 들끓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물 시장은 외식업 시장 침체와 함께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수익성 문제로 매각이 줄곧 좌초돼왔다. 동원산업의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2023-02-05 16:47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2023-02-05 15:31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라며 “가령, 한 금융계열사 간에 법인이 분리된 상태로 발행·유통을 따로 운영하는 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증권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장외거래중개를 한다면 증권계좌거래 개설과 같은 별도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배당 주체나 지급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2023-02-05 12:00
  •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로 물ㆍ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으로 사회‧경제‧산업 주체를 설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 주의보 초과 일수가 현재 연평균 6일에서...
    2023-02-01 15:11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2023-02-01 14:42
  • 퍼시스 “앞으로 고객과 직접계약“…대리점 반발ㆍ집단행동 돌입
    퍼시스 “앞으로 고객과 직접계약“…대리점 반발ㆍ집단행동 돌입
    그러나 판매 정책이 바뀌면 대리점이 고객 발굴과 영업 행위를 하지만, 계약주체로는 소비자와 퍼시스 본사가 나서게 된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고객 정보를 넘기고, 판매 과정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의회 측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판매가격은 공급업체 경쟁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퍼시스...
    2023-01-30 16:31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2023-01-30 11:46
  • 부동산원, 대구 주택청약 전산추첨실 추가 운영…“편의 향상 기대”
    부동산원, 대구 주택청약 전산추첨실 추가 운영…“편의 향상 기대”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대구 본사(대구 동구 신서동)에 별도 추첨실을 추가 운영해 비수도권 건설사 등 사업주체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원 청약운영 담당자는 청약 추첨일 일주일 전, 사업주체가 추첨실 지역(서울, 대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입회할 수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주택청약 전산추첨실...
    2023-01-30 10:37
  • 청산 앞뒀거나 텅 비었는데…뮤추얼 펀드에 올라탄 개미들
    뮤추얼 펀드는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형성된 투자자금을 전문운용회사가 운영하도록 맡기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배분하는 투자회사를 뜻한다. 해당 종목들은 분배락 이후 큰 변동성을 띄기 시작했다. 분배락 이후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분배금을 받지 못한다. 베트남개발1은 지난해 9월 8일 분배락 당일 7.58% 오르다 9월...
    2023-01-26 14:37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주체인 우주항공청의 연말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설립과 조직 구성 근거에 전략적 사업 운영·지원 규정도 포함된다.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우주항공청에 힘을 싣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추진 시기와 정부나...
    2023-01-26 11:16
  •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운영 주체가 있고,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산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에서 인정하는 증권성은 범위가 커 국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 청문회 발언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특정...
    2023-01-25 15:47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2023-01-25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성화고 학점제에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몇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민간 직업훈련기관이나 지역 내 폴리텍 대학의 교육과정을 승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초중등 미성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2023-01-19 05:00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이어 "원고(A 씨 측)는 박 씨의 최초 음식점 개업 연도를 의미할 뿐 자신과 무관한 문구인 'Since 1992'를 사용했고, 고객들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01번지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 씨나 원조 타이틀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측은...
    2023-01-17 16:19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이에 지자체, 주민, 기업 등 3주체의 추진체계,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로 ‘고향사랑기부금제 3+3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자체, 주민, 기업 3주체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지역기업 또는 업체들의 매력상품 개발 등이 핵심 키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2023-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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