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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 주체로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23-02-28 15:29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통합위에 잘 협조하라 지시한 건 통합위가 마련한 대안을 실행하는 것 뿐 아니라 대안 논의 과정에서도 협조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며 “민관합동위가 아직 생기지 않은...
    2023-02-26 15:43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하고,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를 맡는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2023-02-24 14:08
  •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 차관은 또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고기 유통구조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기적인 소매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 구매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2023-02-24 10:41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대와 산학협력·인재양성 협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대와 산학협력·인재양성 협력
    및 운영 △기술·인재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확산 등에 있어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있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학계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며 그 선두에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번...
    2023-02-24 09:16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이렇게 정부의 지방소멸 정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제도들이 따로 운영되고, 그 주체도 정부 및 지자체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제도 간 연계, 정부 부처 간 협업, 개별 지자체 간 전략적 사업 제휴 등 지방소생 연계-협업-제휴 실행...
    2023-02-24 05:00
  • 'AI 디지털 교과서' 2025년 도입…'수학·영어·정보 교과'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 2025년 도입…'수학·영어·정보 교과' 먼저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AI 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되,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2028년 이후 AI 교과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I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AI 튜터(보조교사)'의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학생...
    2023-02-23 15:02
  •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 뷰’ 카페 생긴다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 뷰’ 카페 생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용산공원이 개방되면 카페 같은 시설이 운영될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어울림’이라는 상호로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위치다. 미군 기지 내 주거시설을 개조해 카페로...
    2023-02-23 14:31
  •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TP와 이 프로듀서는 창립 이래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했고, 일부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일체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모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사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여러분께...
    2023-02-22 17:42
  •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91조로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 조성"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91조로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 조성"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 참여 주체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연계성을 강화해 기존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296개 품목을 284개 품목으로 개편한다. 한편, 이번...
    2023-02-22 16:55
  •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탈중앙화를 통해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거나, 기능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국내에선 주로 ‘투자계약증권’ 범주에서 증권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2023-02-22 15:41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2015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돼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신임 후보들은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기존 이사회와 함께 전문성이 배가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02-22 15:17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엇박자나 칸막이 행정 등과 같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2023-02-21 14:44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챗GPT 열풍, AI 일상화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2023-02-17 05:00
  •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16일 키움증권은 카카오 그룹이 SM에 대한 메이저 지분을 확보한다는 가정 아래, SM 지분 인수 주체를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카카오 보유 지분에 대한 현물출자 및 앵커에퀴티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대한 카카오엔터 지분 전환으로 카카오 픽코마가 카카오엔터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운영자금 또는...
    2023-02-16 13:47
  • 카카오, 에스엠 인수 제시 단가 최대 14.1만원
    카카오, 에스엠 인수 제시 단가 최대 14.1만원
    그는 “에스엠에 대한 지분 인수 주체를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제시한다”며 “카카오 픽코마(Kakao Piccoma) 경우 카카오 보유 지분에 대한 현물출자 및 앵커에퀴티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대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 전환으로 픽코마는 엔터테인먼트 법인 산하 100%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운영자금 또는...
    2023-02-16 08:08
  • 현대엘리베이터, 오픈 API 빠르게 확산…"산업에 새로운 활력"
    현대엘리베이터, 오픈 API 빠르게 확산…"산업에 새로운 활력"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픈 API에 참여하는 주체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여 만에 6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 개인으로 빠르게 확장되며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애 LG전자·카카오, KT·LGU+ 주요 통신사, 우아한 형제 플랫폼 기업, 로보티즈·트위니 로봇 전문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연구자에...
    2023-02-14 09:51
  •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바이낸스 고팍스 운영 본격화…레온 풍 바이낸스 아태 대표 선임고팍스 실명계좌 계약 유지 시, 국내 거래소 해외 타깃 될 수도 고팍스의 운영 주체가 바이낸스 측으로 변경될 경우 원화 거래소들의 몸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글로벌 3위를 기록 중인 만큼 사업성이 보장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변경신고가 문제없이...
    2023-02-14 05:00
  •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금융당국, 16일부터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정보 유출 주체 추적 가능…단속 효율성 높아질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한모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 대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포함한 납부...
    2023-02-13 17:03
  •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부과 주체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관리 어려우면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유도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의 체계적 관리와 세입자 사회적 지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비아파트 관리비...
    2023-0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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