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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주체가 누누티비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방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폐쇄되더라도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 있죠.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해 들어올 때, 이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사, OTT 플랫폼, 영화 제작·배급사 등의...
    2023-03-23 08:38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자체로 확대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자체로 확대
    최 회장 제안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400여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해 3275억 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고 SK그룹은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다. SK와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도 내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비례해 양 주체가 협의한 장려금을 지원할...
    2023-03-22 16:15
  •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끝날 때까지 모른다” 혼돈의 2023 주총, 국내·외 ‘찬성’ vs ‘반대’ 의결권 합종연횡
    국내 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외국인 투자자 등 각기 다른 주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주주총회가 끝나기까지는 주주 행동주의가 제안한 안건들의 향방을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최되는 KT&G 주주총회에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와 안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한 주주제안...
    2023-03-22 15:48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약정협의체는 운영조차 되지 않는다.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의약계는 물론, 소비자계·플랫폼업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현장 의료진이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만큼 많은 의견을...
    2023-03-22 10:37
  • 한화, 2025년 63빌딩에 ‘퐁피두센터’ 들어선다
    한화, 2025년 63빌딩에 ‘퐁피두센터’ 들어선다
    앞으로 한화 퐁피두센터의 운영 주체는 한화문화재단이 맡게 된다. 이로서 한화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분야에서의 오랜 후원활동에 이어 미술계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문화예술 선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한화는 특히 이번 퐁피두센터 유치 외에도 향후 국내 미술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2023-03-20 14:31
  • 일본,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외 모두 개인판단 맡겨
    일본,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외 모두 개인판단 맡겨
    나아가 마스크 착용ㆍ미착용에 관해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주체적 판단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도 마스크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동일본여객철도는 재래선과 신칸센에서 틀던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이날부터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노래방 ‘빅에코’를 운영하는 제일흥상은 종업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개인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2023-03-13 10:19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이어 "독과점 사업자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규제는 너무 오래 걸리고 플랫폼사업자들이 운영 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재 위원장도...
    2023-03-09 16:31
  •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조선학교는 친북계 재일조선인이 모여 결성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 운영하기에, 이곳 학생에게 취학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북한 정부에 유리한 형태로 유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부당 행위임을 지적하는 소송이 곧장 제기된다. 2012년 오사카현, 아이치현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원고가 돼...
    2023-03-09 15:02
  •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의 축사에는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승자도 패자도 없다’와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두 문장이 즉석으로 추가됐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뜻, 개혁 주체로서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가 담겨있다”...
    2023-03-08 18:00
  • 이랜드 미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Find Your Mixology’ 캠페인 전개
    이랜드 미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Find Your Mixology’ 캠페인 전개
    이랜드가 운영하는 여성 SPA 브랜드 미쏘(MIXXO)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Find Your Mixology’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Find Your Mixology’ 중 ‘Mixology’는 미쏘의 어원으로, 자유로운 발상과 재료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칵테일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에 공개된 캠페인 영상 및 인터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믹스되어 자신만의 컬러와...
    2023-03-08 17:43
  •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모태펀드가 유동성의 근간이지만 미국의 벤처 시장은 민간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 조정기 한국과 미국의 분기별 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두 시장은 모두 2021년 4분기부터 지속해 감소했지만, 그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다.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포인트(p) 더 하락해 -5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규모...
    2023-03-08 14:51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서 운영규정 개정가입자 단체 추천 몫 3명 전문가단체로 국민연금이 상장주식에 대한 책임투자를 검토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입자 단체 추천 인사만 위촉할 수 있었던 수책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해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2023-03-07 19:07
  • SM엔터 "카카오 공개매수 지지…최적의 수평적ㆍ전략적 파트너"
    SM엔터 "카카오 공개매수 지지…최적의 수평적ㆍ전략적 파트너"
    SM엔터테인먼트는 "적대적 M&A를 통해 SM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하이브와 달리 SM 고유의 전통과 정책성을 존중하고 자율적ㆍ독립적 운영과 아티스트의 연속적ㆍ주체적 활동을 보장한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주총회에서 SM 경영진이 추천한 독립적 이사회를 지지하는 카카오가 SM3.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수평적, 전략적...
    2023-03-07 14:32
  •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자발적 시장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4.0%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평가해 감축 성과를 인증할 목적으로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앞으로 기업이 탄소감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가 필수적”...
    2023-03-07 12:00
  •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및 공항 임대차계약이 2024년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현 임대차보호법하에서 당사는 임대 및 설영특허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주체와 관련 회사 측은 “면세점 운영주체는 듀프리가 아닌 듀프리토마스쥴리라는 한국법인이며, 대주주는 토마스줄리 한국회사이고 듀프리는 이 법인의 소주주”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3-03-05 17: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대형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공공연한 비밀이 한 병원의 채용공고를 불씨로 의료법 위반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PA 간호사’ 논란, 직역간 대립 연관 겉만 보면 한 병원과 특정 의사협회 간의 분쟁으로 보이는 이 문제 속에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긴장관계가 숨어 있다. 2월 9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2023-03-02 05: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2023-03-01 11:20
  • 국산 블록체인 ‘라인-클레이튼’, 올해 로드맵 공개…공통 목표는 ‘대중화’
    국산 블록체인 ‘라인-클레이튼’, 올해 로드맵 공개…공통 목표는 ‘대중화’
    22일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까지 프라이빗 체인으로 운영되던 라인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메인넷 핀시아를 통해 퍼블릭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거버넌스2.0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 대중화를 노린다. 라인 링크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 ‘라인’과 연계한 가상자산 지갑ㆍ결제 시스템과 제로 리저브를 통한...
    2023-02-28 15:33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 주체로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23-02-28 15:29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통합위에 잘 협조하라 지시한 건 통합위가 마련한 대안을 실행하는 것 뿐 아니라 대안 논의 과정에서도 협조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며 “민관합동위가 아직 생기지 않은...
    2023-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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