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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44억7382만8306달러(한화 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12일(현지 시각) 합의했다. 세부 내역들을 보면 △SEC가 추산한 테라폼랩스 부당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4억6695만2423달러를 합한 35억8687만5883달러 △권 씨에게 민사상 벌금 1억1000만 달러 및 그 이자 1432만196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
    2024-06-15 09: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2024-06-15 06:00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강 비대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달라.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라면서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2024-06-14 17:23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2024-06-14 16:33
  •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주변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생활자원회수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입지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국가산단을 비롯해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처가 인근에 있어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
    2024-06-14 16:00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2024-06-14 15:42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개별 의원별 검증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속한 추 의원은 동해 석유 개발을 대통령실과 연관해 추적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도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현, 박지혜, 박정현, 정성호,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2024-06-14 15:09
  •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지난달 용인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전동킥보드 기기 정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2024-06-14 14:27
  •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19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2024-06-14 05:00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하지만 12년간의 운영 결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는 831개 서약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를 상대로 한 서약서 장사로...
    2024-06-13 20:57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2024-06-13 18:23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빅테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서부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 업계까지 총 49곳이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2024-06-13 16:31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2024-06-13 16:09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당분간 이어간다.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4-06-13 15:53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2주차에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변화와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이 주요 회계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2024-06-13 15:24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법원에 승인 요청…당초 주장한 액수보다는 적어“벌금 선순위 아니어서 다 받기 힘들 듯”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2024-06-13 14:31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4-06-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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