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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7일 '2024년도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탄광으로, 개광 이래 87년간 석탄 9400만 톤을 생산해 국민 연료인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근무 인원은 415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2024-06-17 15:34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2024-06-17 15:27
  •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조속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2024-06-17 14:48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2024-06-17 14:07
  •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
    2024-06-17 11:19
  • 29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운행시간 5분 단축 기대
    29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운행시간 5분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해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2024-06-17 11:00
  •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06-17 10:30
  •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 수행기관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담당자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 사용규정 준수를 통한 청렴 실현 △청렴한 정보화 용역 사업 진행을 위한 평가위원 POOL 구성 △제재조치위원회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등이 실천과제로 발굴됐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올해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취약분야에...
    2024-06-17 09:37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2024-06-17 05:00
  •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2024-06-16 17:48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며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2024-06-16 17:47
  •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8월 여름 방학 전에 DMA 규정 위반에 따른 반독점 혐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애플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메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3월 EU 집행위는 DMA 위반 혐의로 알파벳(구글)을 포함해 애플과 메타를 최우선 사례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2024-06-16 16:04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2024-06-16 14:37
  •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2024-06-16 13:58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2024-06-16 12:58
  •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황 사장은 12일(현지시간) 체코를 찾아 산업부 장관이자 신규 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사장은 '준비된 한수원,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한수원, 체코의 최적 파트너 한수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 또 13일에는 체코 현지 언론 대상...
    2024-06-16 12: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 핵심과제 선정인구변화대응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2024-06-16 08:51
  •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2024-06-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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