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비공개)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 및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국무회의 통과(석간)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내려간다. 사인간 금전거래 또한 연 25%에서 24%로 내린다. 내년 2월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한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연체차주들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연장해준다....
신용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부당가입 관련 민원(1018건), 대부업자는 부당채권추심 관련 유형의 민원(594건)이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유계약 십만건당 민원건수의 감축 노력이 우수한 생보사로 동양(36.1%↓)·ING(20.1%↓)·미래에셋(14.0↓)·AIA(7.3↓)·농협생명(5.2%↓) 순으로 꼽았다.
손해보험사는 흥국(13.8%↓)·한화(12.1%↓)·KB(4.5...
특히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리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중추 역할을 했다.
고소득 탈세자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여 세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 금융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금융전문대학원 등 국내 금융관련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강화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