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표를 던졌다.
과거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과 부적절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일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기소한 지...
우병우와 세월호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같은 인식은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박 정부 시절 2%대로 추락한 저성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별 소득 없이 28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8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나는 끝내 구속을 피해 간 ‘법꾸라지’ 우병우의 아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결말까지 만들어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과 탈법의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이다. 그런데 주범들이 모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우 전 수석만 불구속기소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우 전 수석이기에 그렇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을 때...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집회에 앞서 오후 5시30분께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한반도 평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서울 외 전국 곳곳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안산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하고 “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의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개입·직권 남용 및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최순실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 체포된 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지난 11일 고영태 전 이사가 체포되자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재식 검사님은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 12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7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는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한층...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