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관세조사 방식도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대처하고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 참여확대를 권고했다. 다국적기업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33%, 관세청 세수의 42%를 차지한다. 이들로 하여금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협약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 IBK기업은행은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저리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대출 금리를 1.25%포인트를 자동 감면하고 해당 기업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1.4%p를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지원 대상...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안내하여
경제주체들의 자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장인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리딩뱅크’를 향한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실적...
국내에는 아직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강제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사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노조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노조의 목소리가 담긴 인물을 추천해 선임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사외이사 선임안의 경우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의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재벌 갑질이 우리 사회에 또다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다시 불붙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까지 옮겨붙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문제 =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급 절차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통상 증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리스크 최소화와 업무 효율을 위해 직접 조합에 지급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증권사가 주식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 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 수사와 LG그룹 사주일가 역외탈세 의혹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한파가...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에 대해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관련 특별검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부통제 미흡과 시스템 관리부실...
만약 삼성증권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회사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얼마 전 삼성증권 우리사주를 가진 삼성증권 직원 2018명에게 1000원의 배당이 1000주의 주식으로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있었다. 22명은 잘못 입금된 주식의 매도를 시도했으며 이 중 16명은 실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갑작스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30분 만에 주가가 11.7% 폭락한 이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여전히 원상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 급락함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가 발생한 이달 6일 이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량은 △6일 1209만 주 △9일 1182만 주 △10일 1213만 주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금감원 현장점검에는 우리사주조합 전담 수탁기관인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도 참여한다.
앞서 김기식 금감원장은 전날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증권사 배당시스템의 자체 점검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배당시스템 자체 점검을 지원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한다. 또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28억3000만 주 가량이 배당됐으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와 관련,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28억 주가 발행되고 장내 매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간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설치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배당처리 관련 금감원 또는 금투협에 마련된 내부지침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사주와 관련해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전반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개선하겠다."
-피해자 구제방안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문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입증...
투자자 신뢰성이 깨지고 제도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강력한 법규 보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 직원들의 장난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사 출신인 그는 "이번 경우 우리사주 계좌로 입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건 각 회사 이사 결의를 거쳐 예탁거래 승인 이후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점③ 구멍난 시스템 전혀 모른 금융당국…책임 없나 =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9일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유령주식’을 우리사주 보유자에게 배당할 수 있었는지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전면 점검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사고 책임에서...
원 부원장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언급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와 매도금지 요청에도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이 당일 판매한 주식은 약 500만 주로 2000억 원어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비롯해 상장 증권사의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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