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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야4당,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의원.

2023-06-29 16:06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국힘, 성실히 협상 임해야”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 후...

2023-06-29 14:46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2023-06-22 10:50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조치됐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023-06-07 05:00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2023-05-25 16:26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달 4일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안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날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2023-05-09 15:51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2023-04-26 16:34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NPL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2023-04-21 05:00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2023-04-20 17:07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주영씨 부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2023-04-20 16:05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2023-04-20 14:46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2023-04-20 14:00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최근 6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났다.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얻어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금융기관, 전문성 있는 부처로 감독 일원화해야 그럼에도 감독 권한...

2023-04-17 18:00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모호성과 특별검사 추천권 주체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

2023-04-11 16:31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표결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2023-03-30 16:51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2023-03-24 19:25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2023-02-05 13:47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2023-02-05 11:47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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