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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교통방송)에 대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2023-12-15 15:18
  •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지난 7월 고양시가 발표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결과,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부문에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가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분당에서도 주요 대형사의 재건축 사업 선도단지 선점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9일 열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까치 1·2단지’와 ‘하얀 5단지’ 연합이 개최한 통합 재건축 설명회에는...
    2023-12-14 17:41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52%가 홍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경의선숲길부터 홍대의 버스킹 존 등 문화 거리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교동부터 상수동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여부를 용역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홍대 레드로드’ 사업...
    2023-12-14 11:00
  •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정비용역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수주 확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원전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방산, 해상풍력 등 모든 사업 부문이 순항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2023-12-14 10:23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지만, 해당 종목이 회계부정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2023-12-13 16:50
  •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2023-12-13 15: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2023-12-13 08:00
  •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은 제조업체의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자사의 제품...
    2023-12-12 11:00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계열사 가운데 712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이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53조 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입액에서 내부...
    2023-12-11 12: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12-10 10:42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2023-12-07 16:4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영세업체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를 균형 있게...
    2023-12-07 12:00
  •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통과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안전진단 통과
    양천구는 목동9단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 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1987년에 준공돼 올해로 36년 차를 맞은 목동9단지아파트는 최고 15층, 32개 동, 203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2023-12-07 08:55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일부 계약업체는 위조한 선박검사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선박을 사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단이해양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관리를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이 인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은 2021년부터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서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증을 제외하면서 정도관리 업무를...
    2023-12-06 14:0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과학기술 사업화 추진 등이 담겼다. 우선 세종과 대전 도심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광역연결도로를 개설해 과학벨트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2023-12-04 12:08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2023-12-04 10:29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신협은 내달...
    2023-11-30 16:48
  •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오션은 2028년 5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소자 코일...
    2023-11-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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