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여행 금지 조치나 근로자의 귀국 시에도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기업의 일을 맡아서 하는 ‘원격이민(Telemigration)’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온라인 용역 발주자와 수주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선할 경우 농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농업 종사자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날씨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구체적으로 직종별 근로 기준을 세분화해 용역직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노력하는 대학·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각 대학·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A 씨의...
해수부는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새로운 용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정량화하기 위해 BMI지수, 근로자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 장기투병으로 인한 퇴사율 등을 활용했다.
KDDI는 MSCI ESG 등급에서 개인정보ㆍ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정보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적으로 데이터 유출을 예방한 것이다.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MSCI...
대전 대덕구 교회(누적 22명), 충남 천안시 공공기관(9명), 충남 아산시 교회(52명), 광주 서구 유흥주점(22명), 전남 여수시 지인모임(12명), 대구 달서구 대학생 지인모임(13명), 울산 남구 대형마트(49명), 강원 태백시 음식점(9명), 강원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98명), 제주 제주시 대학교 운동선수부(55명) 관련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을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에 나선다.
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이번 행정 명령의 대상은 연방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이다. 현행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95달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다. 백악관은 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정부 계약근로자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다른 민간 영역의...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치료를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소득 단절, 중장기적으론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의 성장이 함께 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일반 택배업계의 경우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과 달리 쿠팡은 2014년부터 배송직원 직고용을 시작해 현재 5만 명에 육박하는 고용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삼성전자와...
일용직 근로자 대상 주식 부여는 3월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인원은 약 3000명이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상이하다.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주식 무상부여를 통해 일용직의 상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쿠팡은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일반적인 택배업계 관행을 깨고...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보다 확대되는 게 공식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입장도 더해지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매출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 뭐라...
한편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소속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면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측과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대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말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S&I와 지수INC는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고용 유지 입장을 유지해 왔다”라며 ”하지만 노조 측에서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근무할 경우 노조가 와해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