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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 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유휴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2019-05-28 10:00
  • LH-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용도 폐지한 KBS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LH가 공공주택건설 등의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두 기관은 KBS 보유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LH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개발구상 용역 등을 수행해 지역별 주택 수급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귀농귀촌 공공주택 등의...
    2019-05-22 09:55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2014년 9월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17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이다. 이곳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테마파크형...
    2019-04-30 17:00
  • '독버섯' 연대보증 전면폐지 1년…'관련인 주홍글씨'까지 없앤다
    '독버섯' 연대보증 전면폐지 1년…'관련인 주홍글씨'까지 없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ㆍ기보 모두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ㆍ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인 등록제'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경영인은 빚을 못 갚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와 신용조회(CB)...
    2019-04-24 10:15
  • 서울시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ㆍ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 폐지”
    서울시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ㆍ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 폐지”
    이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자둥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다.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의 정비 일환이다. 해당 면적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 86.6㎢이며 서울시 용도지구...
    2019-03-21 10:45
  • [특징주] LPG 사용제한 규제 폐지 확정에 관련주 ‘강세’
    LPG 사용제한 규제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13일 LPG 수입ㆍ공급 업체 E1은 전 거래일 대비 15.8% 상승한 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PG 차량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모토닉(18.18%)과 SK가스(7.05%), AJ렌터카(5.19%)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03-13 15:52
  •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일반재산은 행정자산과 달리 개발이나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01-22 18:34
  •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2019-01-22 13:30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된다…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19-01-17 11:06
  •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할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비용의 지속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공공개발이 어려워지는 걸 막고, 토지수급을 조절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문제는 도입 9년째인 현재까지도 토지 비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2018-12-27 14:44
  • 서울 '용도지구' 재정비…전문가 "재산권 행사 긍정적·토지주 신축 기회도"
    이번에 우선 폐지하기로 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이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다. 서울시는 내년에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도지구 일부 폐지가 토지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2018-12-06 16:26
  •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내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2018-12-06 11:47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지난 7월 민간사업자에 부여한 GB해제 제안권을 폐지했고, 이와 더불어 LH 등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도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건축특례 부여 시에도...
    2018-11-01 16:00
  •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이 시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은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종부세는 1980년대 말...
    2018-10-08 17:14
  •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세제혜택 폐지는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되며, 발표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LTV 40%가...
    2018-09-13 15:57
  •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이날 박 의원은 특활비 폐지에 대한 본인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이 특활비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붙들고 있는 국회에 화가 났다"며 "나는 제일 먼저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정부한테, 검찰한테, 경찰한테, 기업에 개혁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2018-08-17 10:05
  • ‘열 받은’ 한국, 전력 사용량 세계 7위… 경제·인구 규모 대비 사용량 많아
    ‘열 받은’ 한국, 전력 사용량 세계 7위… 경제·인구 규모 대비 사용량 많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용도별 사용비중(판매량)은 산업용 56.3%, 일반용(상업용) 21.9%, 주택용 13.5%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용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며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산업용 비중도 지난해 56%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08-07 10:23
  • 5년 표류 중인 상암 롯데몰 건립 또 좌절...하반기에 재논의
    5년 표류 중인 상암 롯데몰 건립 또 좌절...하반기에 재논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해 구역내 도로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향후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제시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하반기에 대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시에는 DMC역과의 기능, 용도, 보행동선, 건축계획, 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할...
    2018-06-28 10:07
  •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이번 점검에서 기재부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2018-04-24 10:00
  • 서울시, 마포 복지시장·워커힐아파트 상가 등 시장 4개소 폐지
    이번에 폐지되는 시장은 복지시장(마포구 만리재로 14), 워커힐아파트 상가(광진구 아차산로 635), 삼호아파트상가(서초구 방배로 269), 오류시장(구로구 경인로19길 36-28) 등이다. 복지시장외 2개소는 현재 이용현황이 유지되고 오류시장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서 충남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
    2018-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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