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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지연 줄어든다…여의도 4.3배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주변에 녹지·공원이 충분하다면 취락 내 공원·녹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토지이용수요를 살피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 상승의 이익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06-10 14:48
구로동 CJ공장부지에 40층 높이 복합산업시설 들어선다

시는 이날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179㎡)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및 그에 따른 권장용도 지정’을 위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하4층) 용도의 건물이...

2014-05-29 10:09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 용도변경 후 매각 확대,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전액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 편입 등이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아울러...

2014-05-28 10:36
정부,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최소 범위에서만 부과·징수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운용 방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2014-04-18 11:22
무차별 족쇄 풀기 …서민-중기에 ‘역화살’ 우려?

야당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그린벨트 용도 변경 허용도 선심성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거가 아닌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심외곽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변 녹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2014-04-14 09:14
환경부, 올해 안에 경제규제 10% 감축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는 일부...

2014-04-03 14:54
[3월21일 주요뉴스] SKT 통신장애 보상ㆍ요금 100원 희망 택시ㆍ옥소리 복귀 등

조건이 충족되면서 (주)동양은 상장폐지 위기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경우 (주)동양은 상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 금 현물시장 오는 24일 개설 금 현물시장이 오는 24일 개장한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금 시장이 양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본사에서...

2014-03-21 15:31
민주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1% 까지 조속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하겠다”며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등록금 재원으로도 쓰이는 등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2014-03-20 11:21
[朴정부1년 한국경제]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는 온기… 서민 전세대책은 난항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은 축소됐고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공약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등 1년간 헛물만 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매 활성화로 전세시장 안정?…전셋값만 수직상승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 종합대책’에 이어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시장 자율적 기능 회복을 추구해왔다. 다주택자...

2014-02-25 11:00
[경제혁신 3년계획]기업규제 개혁…그린벨트 해제 대폭 확대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존속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손본다. 또한 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현재 238㎢ 규모의 그린밸트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2014-02-25 10:45
‘병원+미술관’·’터미널+호텔’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현재의 용도지구 컨셉은 특정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칸막이 개념”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되면 병원에 호텔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터미널에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등의 다양한 창의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관하고 있는 모든 규제에 총점을 매긴 뒤 총점의 30%를 감축하는...

2014-02-19 10:00
서승환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 여러 대책 강구”

국회가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 등 12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이 잘 통과된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14-02-10 09:30
궤도 오른 제4이동통신… KMI 적격성 심사 통과

5GHz 대역 40MHz폭을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경매를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한편, KMI는 지난해 11월 LTE-TDD를 앞세워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출사표를 던졌다. 기존 이통 3사보다 통신비를 30% 이상 절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KMI는 또 사업권을 획득하면 가입비를 폐지할...

2014-02-03 09:40
분당 ‘백현유원지’ 주거·상업 복합단지 개발

분당 '백현유원지' 부지가 유원지 용도를 폐지하고 복합형 시가화용지로 변경돼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이달 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변경안은 분당구 정자동 1 일원 백현유원지 부지 36만6000㎡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 12년간...

2014-01-14 10:14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오는 2016년부터 경유차에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2013-12-09 14:31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폐지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1월 12일 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2013-11-11 11:00
재계 “규제벽은 이제 그만…기업 힘 받을 입법 필요한 때”

재계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본연의 활동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무리하게 힘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할 수조원의 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가 찬성하는 주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2013-11-04 10:38
노량진 청과물 도매시장 34년 만에 문 닫아

현재 창고 등으로 사용 중으로 사실상 도매시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인데 시장을 폐지할 경우 용도지역이 조정돼야한다"며 "용도지역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진 후 최종 결론을 짓도록 조건부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2013-10-17 14:58
12兆 달하는 韓銀 총액한도대출 '눈먼 돈'으로 전락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규모가 12조원이나 된다. 은행은 거의 공짜로 재원을 조달한 만큼 낮은 금리로 다시 빌려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혈세로 은행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일반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2013-10-01 06:32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 교통카드 미환불 잔액 325억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카드 제도가 폐지된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동안 미환불액 427억원 중 환불된 금액이 102억1000만원(2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교통카드는 1993부터 2009년까지 총 3억199만장, 9조2440억원어치가 판매됐지만 2010년 4월 제도가...

2013-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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