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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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이들은 상위법령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유형이 많았다. 법제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게 정한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2014-12-30 16:37
수도권 공공택지 거주의무 기간 최대 3년으로 완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맞춰 다채로운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된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2014-12-16 08:34
국회 오늘 본회의… 관피아방지·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섀도보팅은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장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 유예’로 변경됐다. 이밖에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주택 부정 입주를 막고 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2014-12-09 09:09
글로벌은행 ‘탈(脫)점포 전략’ 이미 시작됐다

스웨덴 1위 은행 한델스방켄(Handelsbanken)의 경우 본부의 예산 및 경영전략 수립 기능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지점에 위임하는 한편 대고객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결정권도 지점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지점 분권화 방식을 도입했다. 즉 “지점이 은행이다(The Branch is the Bank)”라는 지점 중심적인 분권화를 강조하며 지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동시에...

2014-11-19 10:03
국민안전처 신설…세종시 소방방재청사 어떻게 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문패를 바꿔달게 되면 세종시 이전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14-11-13 20:14
서울시, 개발 멈췄던 금천구에 종합병원 유치

대상지는 1992년 방화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은 지역이다. 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이곳에 공공청사와 아파트 72가구를 건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대문구 장안동 415-15번지(759.9㎡)에 지하 2층∼지상 19층, 객실 189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안도 통과됐다.

2014-10-23 10:5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규정 없어진다

하지만 이를 폐지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ｍ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레지던스나 오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장 등 산업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져 공동주택을...

2014-10-21 21:22
[창간 4주년 /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시민 10명 중 8명 “텀블러 있지만” 3명만 “항상 휴대”

나머지는 ‘집과 사무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거나’(40%), 집과 사무실에서 보온이나 보냉 용도로만 사용한다’(24%)가 주였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였다. 텀블러를 가진 이들은 10명 중 3명만이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텀블러를 활용한다는 얘기다. 텀블러를 직접 구매해 보유한 시민은 많은데도 일회용 컵 사용량이 크게 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2014-10-01 11:00
정부, WTO에 ‘쌀 관세율 513%’ 공식 통보

밥쌀용 수입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호 등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으며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700톤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2014-09-30 16:03
1990년이전 준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유리한 이유는?

양적 개발에 치우친 결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녹지공간 부족으로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2001년 이후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선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법적 용적률 기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14-09-25 10:27
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중복된 인가 및 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선정됐지만 아직 미추진 상태이다. 특위는 생보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및 고용비율을 강제하는 규제 개선안도 과제로 선정했지만 부처에서...

2014-09-16 11:18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국토부는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비스듬히 깎여있는 도심건물 증축 가능=건축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도심 내에 삐딱한 모양의 대각선 건물을 만든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사선제한규제는 당초 도시의 미관이 답답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2014-09-03 14:25
[9·1 부동산대책]신도시 개발 더 이상 없다…택촉법 34년만에 폐지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 폐지안을 낼 계획이다. 대신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주택 수요가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주택 고급을 완충하려는 조치들도 함께 마련했다. 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014-09-01 13:22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천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2014-08-25 06:22
지난달 미소금융대출 249억… 전월대비 32.4% 상승

재단은 지난 7월부터 대출심사시 기존 재산·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현금흐름 및 대상자의 상환능력심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개선 및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의 대출비중이 지난 6월(101억8000만원)대비 65억3000만원 늘었다. 창업 및 시설자금 또한 소폭...

2014-08-06 10:50
아파트 지을때 경로당·놀이터 공급의무 없어져

주민공동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곧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민 동의만 얻으면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2014-07-23 13:04
금융권에선 벌써 ‘LTV 70%’ 마케팅 경쟁

정부가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2주택자 전세과세를 폐지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나서자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담대 확대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담대 시장은 전통적으로 은행권의 텃밭이다. 제2금융도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은행들이 내세운 최저금리 수준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2014-07-23 10:31
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이미 유명무실…규제 대못 빨리 뽑아야”

완전 폐지를 골자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비해 탄력운용 방침을 담은 현 개정안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진단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탄력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적용해 나가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복합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2014-07-02 10:37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2014-06-17 13:53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전반 규제개선 나선다

여기에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화ㆍ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2014-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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