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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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전문가 분석 결과 작업장의 식품(농산물 등) 보관용도 사용 허용ㆍ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를 통해 30∼50평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인 등이 창업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약 2000만원의 창업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일정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ㆍ규칙 개정 추진했다. 다만...

2015-09-22 11:16
환경부, 국제수은협약 국내법에 반영한다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도 함께 개선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2015-09-01 11:30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먼저,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입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력해지는데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탔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

2015-08-11 13:48
10월부터 입원환자 시대 6% 오른다…한끼당 최대 650원↑

복지부는 이처럼 복잡한 환자밥값 가산체계를 단순화해 식사의 품질과 관련이 적은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아예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항목만 유지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치료식은 환자 개인별로 식단을 구성해야 해 영양사의 역할이 큰 만큼, 치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2015-08-07 19:52
[투자활성화방안]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남대문경찰서 등 민간참여개발 추진

이밖에 현재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나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2015-07-09 10:05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

2015-07-07 09:08
서울 용산역에 20층 규모 주상복합 들어선다

주요 결정 내용은 상일동 주택용지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 기존 필지별 6~7세대로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로 완화했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로서 인근에 첨단업무단지의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2015-06-25 11:25
코스톨로 내보낸 트위터, 제2의 페이스북 노리나...DM 140자 제한 없앤다

미니 블로그인 트위터가 자사의 독자적 서비스인 ‘다이렉트 메시지(DM)’의 140자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트위터는 웹과 모바일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정보 전달 플랫폼을 겸했으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하고 싶은 말을 140자로 제한했다. 이는 DM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 쪽지에도...

2015-06-12 14:07
뉴스테이, 그린벨트해제 등 ‘특혜시비’ 땅 공급 공공기관이 주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05-17 10:43
[제3차 규제개혁 발표]중-소규모 그린벨트, 시ㆍ도지사 해제 가능

이를 판매, 체험 등의 용도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바꾸고 규모도 300㎡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마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규모를 1000㎡까지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음식 등 부대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 만들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콩나물과 버섯에 대해 한정했던 작물을 앞으로는 모든 작물에 적용...

2015-05-06 14:00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의무이용기간 3~4년→2년으로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지만,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2015-04-13 11:22
[CSR 이제 세계로] 공병수거도 CSR…작은 실천, 큰 가치

미국의 맥주 제조사 시에라네바다는 자사 폐기물의 99.8%를 새로운 용도로 전환해 ‘미국 폐기물 제로화 경영자협회’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폐기물 중 폐지는 직원용 노트 또는 맥주병 포장박스나 선적에 사용되는 박스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유명 요리사 댄 바버가 사용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음식 재료를 새로운...

2015-04-06 10:57
경남기업에서부터 박범훈 중앙대 전 총장까지…檢, 이명박 정권 수사 본격화

검찰이 27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전 정권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가 수사에 나선 박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인사다.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2015-03-27 12:01
기재부,‘매각 총량제’로 우량재산 무분별한 매각 막는다

이를 위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단순 보존에 그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로의 입맛에 맞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작업도 확대한다. 실적이 미미한 국유지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캠코를 통해 나라키움 여의도빌딩과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을 위탁 개발할 계획이다....

2015-03-16 07:30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2015-02-24 16:05
LGU+ 가족무한사랑클럽 포인트, ‘단말기 지원→요금할인’ 변경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프로그램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불법인 우회 단말기 보조금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측에 프로그램 폐지 또는 약관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LG유플러스 가족고객은 포인트로 매달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받는 혜택만 받게 됐다.

2015-02-09 16:41
산업시설 ‘대못’ 빼기…국토부 입지규제 폐지 박차

국토교통부가 산업시설의 입지규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이후 연초부터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한 대못 빼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친화적 신...

2015-02-02 08:41
채권단 "대한전선 상폐 막아라" …우발채무 현실화 차단

대한전선 채권단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한국거래소의 대한전선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 회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이 상장폐지될 경우 향후 회사 평판이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전선 채권단은 같은날 회의를 열어 13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2015-01-22 10:27
[투자활성화 대책]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 2개 추가 선정…하반기부터 용산 미군 이전지 개발

또 복합리조스 사업에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제도가 폐지돼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3곳과 제주도 1곳에 시내면세점도 더 생긴다. 하반기부터는 용산 미군 이전지가 개발한다. 유엔사·캠프킴·수송지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 부지를 미리 양여해 복합시설조성지구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내년으로...

2015-01-18 12:00
[e브닝 뉴스] 1월12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ㆍ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ㆍ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등

구조와 용도를 변경해 불법 운영된 의혹이 일고 있다. 2012년 10월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5호 등으로 각각 사용 승인받았다. 그러나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두 건물 모두 95가구라고 발표했다. ◇ 문화재청,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국보에 붙여진 일련번호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보의 번호 체계를...

2015-0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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