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를 추가 인상해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1년 전(26만6538명)보다 10.6% 증가에 그쳤다.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 0.62명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서비스의 질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이를 만큼 종사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은 “시설 내 어르신을 잘 모시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들은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 연계 등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면 미용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경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장례지도사 등의 직종 취업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이런 직종 취업에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성대식(84)씨의 사연이 화제다.
성씨는 지난달 제18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서 울산지역 최고령으로 합격했다. 그는 2014년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은 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집 근처 학원에 다니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점심을 먹고 다시...
일본의 대표적 편의점업체 로손은 지난해 요양보호사(케어매니저)가 상주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간병서비스업체와 제휴를 맺어 ‘개호(介護)로손’이라는 신개념 매장을 오픈했다. 편의점 안에는 노인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됐으며 간병업체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복약, 약물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올해 시간선택제 간호사 2500명,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860명,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425명, 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요양보호사가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종전에도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단기보호시설’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을...
복지부에 따르면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ㆍ청구하고, 물리치료사ㆍ간호조무사는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 24개월 동안 4억원 부당청구해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도 123억8800만원에 달했다.
재가기관도 절반에 가까운 49.2% 허위청구(서비스 미제공ㆍ증량 청구)로 적발됐다.
B 재가기관은 장기요양...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제공(1년 6일 이내)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한창환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을 통해 뇌를 사용하고 음주, 흡연 등을 멀리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조기발견을 위해...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토록 개선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기준 미달ㆍ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무ㆍ보수 교육을 강화한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무료 야간간병지원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공익형 돌봄사업으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출범 이후 약 10개월 간 총 210명의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다.
무료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세부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됐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은 수가가 동결됐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적정 인건비 비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된다. 수가 자체도 인상돼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수가의...
세탁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그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됐고, 요양보호사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줘서 무료로 수술도 받았다. 회복만 되면 곧바로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다.
#. 이혼 후 빚과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임모 씨는 일자리를...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화재는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슈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이 보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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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평균임금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도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